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천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
12시간전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2명이 전공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실기심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경북대 A·B 교수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특히, 이들은 특정 지원자 C씨가 가 실기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곡목을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실기심사는 지원자가 직접 3곡 이상의 피아노 곡을 연주하고,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연주를 듣고 즉석에서 지도하는 방식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망월지에서 수문을 개방해 두꺼비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수리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4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리계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문을 열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이곳에서 서식하던 두꺼비 99.9% 가량을 말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수성구가 망월지
해외 마약상에게 합성대마를 수입한 20대 피고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국내에서 합성대마를 판매하기 위해 수입한 30대 피고인은 다른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합성대마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한 명은 유죄, 다른 한 명에게는 무죄 선고가 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베트남에 있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수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구시가 지난 2022년 무상급식 특별감사 결과를 근거로 대구시교육청에 보조금 22억 여원 환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대구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다만, 법원은 대구시가 대구교육청에 내린 환수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29일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에 불복한 대구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각하는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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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핵심 소재 기업 OCI가 전북자치도 군산에 이차전지 소재 사업 확장에 나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본격화했다. 지난 11일 OCI는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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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이 중한디? '디올백'만 잡다가 '투명인간'은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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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 발의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해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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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대구보훈병원 방문 나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
홍준표 대구시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7일 오후 대구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하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네 분을 찾아뵙고 쾌유를 기원했으며, 보훈병원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위문금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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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오디션' 마스코트 댄스 투어 선봬
한빛소프트는 13일 리듬 게임 '오디션'에 마스코트 댄스 투어를 선보였다.마스코트 댄스투어는 마스코트 전용 콘텐츠로 유저들은 마스코트와 함께 플레이하지 않아도 캐릭터 경험치와 커플포인트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 마스코트인 '오디'와 '션'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관람하는 콘셉트로 진행되며 투어 레벨 5단계를 달성하면 커플포인트를 수집할 수 있다.댄스투어를 보내기 위해서는 전용 티켓이 필요하다. 티켓은 투어 레벨에 따라 매일 자정에 지급된다. 시간은 티켓 소모량에 따라 최소 4시간부터 최대 20시간까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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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양배추와 브로콜리 품목을 출하한 853농가에 대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금 12억 4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단체 중심의 자율 수급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 수급 조절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지원 조건은 제주 월동채소 주 출하기인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월별 가락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 지원한다.사업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주 출하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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