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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산·태안 당협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충남 서산의 서산문화회관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당원 연수를 개최했다. 3,000여 명의 국민의힘 서산·태안 당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된 이날 연수에서 당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집력 고취를 도모했다. 장구와 색소폰 공연 등 당원들의 재능기부로 분위기가 고조된 이날 연수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포함한 30여 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당원들을 향한 큰절과 격려로 문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4일 “민주당은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당원의 손을 잡고 반헌법세력·내란세력을 청산하고 반드시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다시 올곧게 세우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의 날 행사'에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3년 동안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이재명을 지켜준 당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이 대통령 보유 국가”라며 “민주당은 첫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는 2일, 12.3 내란 저지 및 국민주권 승리 1주년을 맞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제주지역 당협위원장인 고광철, 고기철, 김승욱에게 “내란 옹호, 윤석열 비호에 대해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며 오영훈 지사에게도 “12.3 내란의 밤의 행적과 대응에 대해 숨김없이 공개하고, 청사에 등장하지 않은 3시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요구했다.실천본부는 “제주에서부터 내란의 밤의 숨겨진 진실을 규명하고, 내란에 동조했던 이들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금주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정청래 당 대표가 주도하는 이번 제도 개편은 당헌·당규 개정안과 맞물려 논의될 예정으로, 일부 지역 소외 우려와 당원 반발 등 변수 속에서 무난히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당은 지난 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인 1표제 보완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도 도입의 의미와 예상되는 변화, 보완책이 집중 논의됐다.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 부단장을 맡은 이해식 민주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이른바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며, 정치권과 통일교 간 불법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섰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제출했다. 두 야당이 특검법을 함께 발의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법안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불법 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조직적 당원 가입과 당내 영향력 행사 시도 △한학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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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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