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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22일, 군 역사상 최초로 ‘예산 5천억 시대’를 맞았다.이번 본예산에는 지난 3일 추가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신규로 반영되면서 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 도 동시에 개막했다.2026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4,602억 · 특별회계 5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51억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93억 원 증가했다.그동안 최종예산 기준으로 5,000억 원을 넘긴 사례는 있었으나 한 해 군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당초
마셜제도공화국이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미국 달러화 담보 국채인 USDM1을 사용하여 세계 최초로 온체인 방식의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달러로 보장된 디지털 채권 USDM1을 활용해 진행됐다. 마셜제도는 미국과의 자유연합협정 하에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며, 이 협정은 2043년까지 유지된다. 마셜제도 재무부는 스텔라개발재단 및 인프라 제공업체인 크로스민트와 협력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박덕흠, 김성원, 임종득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소멸지역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되길 기대했지만, 정부는 생색만 내고 지방 재정이 파탄 난다”고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이 사업의 국비 지원율은 고작 40%이고,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급 수단인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전 발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급 대상자의 성명이 표시된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기본소득 수령을 희망하는 군민은 반드시 사전에 착’ 앱 회원가입 및 카드 발급을 해야 한다. 착 카드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앱 'chak'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약 3~7일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
내년 1월부터 전 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충북 옥천군이 전입자들이 몰려들자 위장전입 등 부작용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12일 동안 옥천군에는 총 715명이 전입했다.3일 79명에 이어 4일 85명, 5일 68명, 8일 148명, 9일 92명, 10일 68명, 11일 55명, 12일 58명이 전입하면서 지난달 말 4만8409명이던 인구가 4만9075명으로 늘었다.대전과 서울, 세종 등 대도시를 비롯해 인접 영동군과 보은군에서 전입 행렬이 이어지고 있
충북 옥천군의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현재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원 분담 구조는 지방 재정 파탄을 강요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을 80%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군의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의 국비 지원율은 40%에 불과하며, 나머지 60%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일부 시범지역에서는 이미 농민수당과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돌려막기 편법이 발생해 농민과 비농민 간의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시범사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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