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최웅주 의원이 7월 24일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이른바 ‘AI 기본권’도입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지난 5년여간 2만 2천여 명이 우리 도시를 떠났고, 그들의 빈 자리만큼 우리의 도시 경쟁력 또한 약해지고 있다”며 관악구의 인구 이탈 문제를 짚었다. 이어 “관악에는 큰 기업을 유치할 오피스나 대규모 산단을 조성할 넓은 가용지가 있지 않다”며 산업 기반 확충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바다의 진짜 주인인 어업인들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변방에서 핵심 파트너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게 됐다. 그동안 육상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이익 공유의 구조적 모순을 탈피하고, 어업인과 일선 수협이 주도적으로 성과를 나누는 이른바 ‘바람소득’의 선순환 모델이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23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전날인 22일 한국산업은행 본관에서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해상풍력 금융지원 및 어촌 상생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전격 체결했다. 국내 어업인을 대변하
산업도시 울산의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울산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에 머물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 지자체 평균인 16%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한민국 수출 3위 산업도시’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국가통계포털 중소기업 수출동향에 따르면, 2025년 울산 중소기업 수출액은 2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91% 증가한 규모다
감사원이 국세청의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7월 현재 재정경제3과에서 조세지출제도 운영 실태 실지감사 중이다. 24일까지 진행한다.국세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세액공제, 감면, 비과세 등 세액감면이 중점 점검 대상"이라면서, "가업상속공제, 지방이전감면, 연구개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감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내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과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지만, 숫자를 읽는 방식은 얼마든지 거짓말이 될 수 있다.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에 대해 정부와 교육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결합한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증감률을 얹은 새 산식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정부는 이 산식을 적용해도 교부금 총액이 줄지 않는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총액이 늘었다는 숫자와, 현장이 그 돈으로 실제로 버틸 수 있다는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정부가 애써 보여주지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경영금융교육과 김인엽 교수가 지난 10일 경상국립대에서 열린 2026 한국상업경영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김 교수에 따르면 수상 논문은 삼일고등학교 변승주 교사와 공동 연구한 ‘특성화고등학교 경영·금융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구조적 접근과 활성화 방안 연구’로 특성화고 경영·금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교육 혁신 방안을 제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로 인해 공주대학교 경영·금융교육과는 한국상업경영학회에서 3년 연속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학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방의회에 `원 구성 파행'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고 당론 충돌과 의장단 독식 논란이 이어지면서 의회 개원은 매번 잡음 속에 출발한다. 9회 지방선거 직후인 올해도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면서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본보는 3회에 걸쳐 반복되는 지방의회 원 구성 파행의 실태를 짚고 구조적 원인,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거대 양당 공천받지 못하면 지방의회 진출 사실상 어려워
정부가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고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성장 중심의 세제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모든 조세지출에 대한 원점 재검토에도 착수한다.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이번 전략은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 주도 성장 강화,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전략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25년 기준 2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런데 현실은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음식점, 카페, 소매업, 숙박업 등은 생존 자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 위기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고 외식과 여행, 여가 지출을 줄이는 소비 침체가 심화된 가운데 과잉경쟁, 임대료·인건비 상승 등이 가시화되어 있다. 둘째로 자영업 비중이 높고 퇴직자·청년층이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동일업종끼리 과열
충북 진천군은 10일 제15회 인구의 날을 기념해 포석 조명희 문학관 세미나실에서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인구성장을 위한 인구·저출산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인구구조와 저출산 분야로 나누어 총 2부로 심도 있게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과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 2부에서는 대한민국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직자의 태도와 가치관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윤경순 군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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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 장수 어르신 위한 생신잔치 마련
안동시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은 7월 27일 태1리 태곡경로당에서 지역 장수 어르신 7명을 모시고 ‘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 생신잔치를 개최했다.‘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은 홀몸 및 장수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생신을 축하하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마을복지 실행사업이다. 지난 5월 도곡리에서 첫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태1리 어르신들을 찾았다.이날 추진단은 생신상과 선물을 준비하고 축하 공연을 마련했다. 태1리 주민들도 음식을 보태고 행사 준비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마을잔치의 의미를 더했다.지난 5월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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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청소년들, 여름방학 ‘빛·나·봉’ 체험학교로 뭉친다!
대구시 달성군자원봉사센터가 방학을 맞은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체험형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센터는 지난 25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2026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인 ‘달성 빛·나·봉 체험학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달성군청소년봉사단 소속 청소년 50여 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환경 분야를 결합한 맞춤형 융합 과정으로 구성됐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시민구조봉사단과 연계한 심폐소생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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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째 이어온 체육인재 육성...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가 지난 21일 미아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제16기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체육 인재 15명에게 총 2,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는 2011년부터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체육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청소년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99명의 학생에게 약 2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올해는 관내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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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韓기업·빅테크, 9500억달러 반도체 협력”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AI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성과를 소개했다.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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