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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울진과 영덕지역에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는 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 22건 단속됐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단속활동과 더불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 재배금지 계도 활동도 병행할
구미교육지원청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담배 접근성을 낮추기 위해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금지 홍보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홍보단은 구미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구미YMCA,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등 총 27명으로 구성 됐으며, 올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구미 관내 담배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홍보단은 담배소매업소를 직접 방문해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금지 안내, 홍보 스티커 부착, 금연 홍보물 배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 등을 진행하며, 학교 주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1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3개월간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5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선박 침몰, 전복, 화재 등의 사고를 계기로, 해양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이 병행됐다.
단속 결과 적발된 주요 유형은 △선박 불법 증·개축 37건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3건 △과승 2건 △승무기준 위반 1건 등으로, 이들 대부분은
청도경찰서는 지난 8일 모초등학교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 학생 대상으로 선도심사위원회 지원결정을 개최했다. 선도심사위원회란 경찰서장이 주관하며 처분결정으로는 경미 소년범 대상 훈방·즉결심판 절차로서 실질적 계도 및 낙인효과와 전과자 양산 방지에 힘쓰고, 지원결정으로는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학교·가정 밖 청소년, 경제적 위기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강화·논의 등을 하는 위원회이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관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으로서, 경제적, 정서적, 교육적 어려움으로 지역사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4월4일 청명‧한식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 3월 발생한 의성 산불 이후 건조한 날씨와 봄철 강풍으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계도 활동에는 총 114명의 한국임업진흥원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양평 및 경기권과 임업진흥원의 지역센터가 있는 대전, 함양, 영주, 충주 등에서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펼쳤다. 주요 활동으로는 산불 발생 위험 지역 순찰, 산불조심기간 입산금지 안내
제주경찰청은 외국인범죄 대응을 위해 ‘외국인 무질서 계도, 범죄 예방 집중 홍보’를 전개한다.이번 홍보는 △외국인범죄 예방에 지역사회가 함께 적극 대응하고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맞춤 홍보를 통한 도내 범죄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제주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아름답고 안전한 제주=안전관리지역’ 인식을 확산과 동시에 실천하는 ‘동참’으로 제주의 체감 안전을 높일 예정이다.제주경찰청은 동참을 강조하는 '지켜요! 안전 제주' 정책 브랜드 로고를 개발, 제주도, 제주관광공사와 협력해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했다.입
경기 평택시가 올해 1분기 동안 지역 내에 무단 설치된 불법 정당 현수막 71건을 정비하고 정당 관계자·설치자에게 관련 법규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시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공공질서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 현수막 설치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을 해 왔으며, 특히 정당 현수막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이번 분기에는 단속과 더불어 정당 관계자와 설치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설치 기준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협조 요청을 통해 자발적인 법 준수 유도를 병행한
인천시 중구는 연안동 일원의 골칫거리였던 ‘수출용 무판 차량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수출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특성상, 수출용 무판 차량의 불법 주차 사례가 많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생활 안전을 위협한 데 따른 것이다.구는 불법 주차된 무판 차량 발견 시 경고장 부착 등 계도 활동을 통해 자진 이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계도에도 불구하고 자진 이동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일삼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특히 ▲주정차 금지구역
청도군은 기상청 전망 지난 7일 오후 6시에서 8일 12시까지 매우 강한 바람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 및 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금번 강풍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 당시 기압패턴과 유사하여 산불 발생시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지난 7일 전 직원 1/2을 리별 책임구역에 23시까지 배치하여 취약시간대 소각 행위 및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 및 집중 단속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감시진화대 근무시간을 당초 오후 7시에서 9시로 연장 배치하고, 지난 경북 초대형 산
송기섭 진천군수는 3일 청명·한식을 앞두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산불 예방·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군 공직자들에게 강조했다. 군은 산불 재난 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본청, 읍·면 직원 4분의 1 이상을 투입해 기존 1개 조로 운영되던 단속반을 3개 조로 확대한 상태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이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취사·소각 행위 계도 등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산불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산불예방 서한문’을 산불 취약지역 거주자,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이장단 등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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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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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신숙희칼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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