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계장부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동생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원칙 중심 회계로 가능한 방법 중 가장 경제적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 회계책임자와 사무국장이 지난 4·10 총선 당내 경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경선 당시 유사 선거사무소인 ‘전화방’을 불법 운영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단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에서 한 이야기다. 통상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내놓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전남 영광군은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군민들의 소중한 한표 행사의 중요성을 알리...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 14건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2일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4건이 접수됐다"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6건, 서초경찰서에서는 2건,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6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강남경찰서는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제품 등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허위 정보를 썼다는 의혹 등 6건을 배당받았다. 서초경찰서에서는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
22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도 잠정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오는 18일에서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국한하지 않고 재판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만큼 더불어민주당
사실상 재판 무기한 연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선거기간 벽보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제주경찰청은 21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28명을 단속해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25명은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유형별로 보면, 선거 벽보 훼손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투표 시도 3명, 선거사무원 폭행 2명, 인쇄물 배부 1명, 투표지 촬영 1명, 특정 후보자 반대 벽보 부착 1명 등으로 나타났다.세부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4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 노형동 롯데마트 인근,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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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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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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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러브유,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말하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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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경남지회가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돕고자 총 2550만여 원의 성금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1일 전달했다. 성금은 전국 각지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전국상인연합회가 1742만여 원, 경남지회가 808만 원을 전달했다./안지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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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리박스쿨 논란’ 현안질의…역사왜곡 교육·자문위원 임명 등 집중 추궁
국회 교육위원회는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확산 중인 ‘리박스쿨’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교육부 자문위원 임명 경위, 늘봄학교의 조기 도입 배경, 늘봄교육연합회의 자격 요건 부족 문제, 그리고 리박스쿨의 역사왜곡 교육 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는 불참했다.특히 여야 의원들은 리박스쿨이 추진 중인 역사 교육 내용이 극우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왜곡된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