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시 투·개표 사무를 위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교직원 중에서 투표관리관을 위촉하며, 공무원, 비공무원, 일반인중에서 투표사무원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논산시청을 압수수색 했다.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논산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앞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백 시장이 지난해 설날·추석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압수수색 대상과 영장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논산 김중식기자
중부뉴스통신 = 구리시는 7월 4일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자동차(이륜차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등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이 대통령의 5개 형사 재판 중 대선을 전후로 공판 절차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4번째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제외한 모든 형사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축산물을 대량 생산·유통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수사에서는 ▲냉동식육을 냉장식육으로 속여 유통·판매한 사례 2건, ▲축산물 표시 기준 위반 2건, ▲보관 기준 위반 1건, ▲서류 미작성 1건 등 총 6건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A업체와 B업체는 냉동육을 해동한 뒤 냉장육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5-2부는 지난 13일 중대재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처음으로 소환돼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외환 유치 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 휴대전화 기록 삭제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 측 간 미묘한 기 싸움 속에 명목상 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측이 안 의원에 대한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유튜브·인터넷 방송 채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비법인사단 미래발전포럼은 14일 안 의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미래발전포럼은 안 의원의 정책 활동을 지원해 온 비법인사단으로 고발대상은 '민주픽', '시사잼', '옳소TV', '편들어주
중부뉴스통신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3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5년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비용 2억7400여만원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훈부로부터 받은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권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권 후보자는 당시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물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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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적시' 12개국에 보낼 서한에 서명... 7일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서로 다른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12개국에 대한 서한에 서명했으며, 오는 7일 발송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에 서한이 발송될 것인지, 구체적인 관세율이 얼마인지 등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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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벌 쏘임 사고 급증 우려... 동해소방서, 시민 안전수칙 당부
동해소방서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벌집 제거와 벌 쏘임 사고가 주로 6월부터 오는 10월 사이에 집중돼 왔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시 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22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090건이 6~10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663건 ▲2023년 712건 ▲2024년 84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7월 273건, 8월 308건, 9월 126건 등 무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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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25억원 넘게 횡령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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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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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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