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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법정 LTV인 70% 수준으로 낮추라"고 촉구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LTV는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이다. 금융권에서 적용하는 담보물 대비 빌린 돈의 비율인 LTV 범위 안에서 일부 보증을 한다면 공공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경실련은 이렇게 해야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지난 3일 공개
김해시 공공 임대아파트인 남명더라우 입주민 수백여명이 시공사 부도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시공사 대표이사 등을 고소했다.남명더라우 입주민들은 10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명더라우 시공사인 남명산업개발 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남명산업개발이 2022년과 2023년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신규 및 증액 갱신 계약 등을 체결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한 임차인은 “남명산업
대구·경북지역 청년가구의 주택소유율은 23.2%로 5년 전보다 5.3%p 즐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동국지방통계청이 29일 발표한 '대구·경북 청년 주거실태변화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가구주 나이 만 19-39세 대구·경북 청년 가구는 모두 40만 7000가구로 이 중 9만 4000가구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2018년 기준 수도권 청년 가구 주택 소유비율 19.9%보다는 3.3%p 높은 수치다.청년 가구 점유형태는 월세, 자가, 전세 순이며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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