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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권’ 및 국가의 보호 책무 명시·독립조사기구 설치 등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확립 위한 기틀 마련 기대… 6개월 후 시행 정부가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 국민이 안전하게 살권리 보장에 힘을 쏟는다.행정안전부는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예정으로 하위법령 마련,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등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진다.그동안 세월호,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4·3희생자유족회 등 단체 지원 근거 명시 ▲4·3단체의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설을 담았다.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제주4·3특별법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임명장 수여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및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 체제에 돌입했다.국민의힘 제주도당 선대위는 18일 오후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7일 선대위 출범식에 이은 후속 일정으로, 세부 인선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선거 지원 체제를 가동하는 의미를 담았다.이종창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공식 활동 시작을 선언했다. 행사에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법무부는 5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그레이프라운지 대회의실에서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2차 실무협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27일 제1차 협의회에 이어 마련된 후속 행사로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리스크를 기업 실무자의 눈높이에서 짚어보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해외 사업 과정에서 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참가자들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토론과 네트워킹 중심으로 구성했다.첫번째 세션에서
충남도는 17일 여름 휴가철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논산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도내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일제조사와 4월 추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점용 사례에 대한 조사 충실도와 후속 조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점검단은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수락천 소하천과 양촌면 채광리 오산천 지방하천 일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홍 권한대행은 그동안 조치현황을 보고받은 뒤 3, 4월 조사 결과가 실제 현장 여건을 충실
속보=서귀포시가 야생 동물 포획에 동원되는 사냥견 사고 예방을 위해 ‘멧돼지 포획단 사냥견 운용 기준’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사냥견 운용 기준’은 지난 4월 23일 안덕면 동광리에서 멧돼지 포획에 동원된 사냥개 무리가 반려견과 산책 후 귀가하던 주민을 공격하는 사고가 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으로 나왔다.‘사냥견 운용 기준’에는 ▲사냥견 공격성 여부 등 기본 관리상태 수시 확인 ▲단순 이동 시 사냥견 풀어놓는 행위 금지 ▲포획 활동 전 민가, 산책로 등 사람과 반려
5월 14일 금융감독원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생·손보협회와 함께 보험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간담회는 금융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자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보험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논의의 장을 조성하고, 보험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지속적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고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금융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차세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비리튬계 장주기 저장기술 생산·연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상용화 현황과 기술 경쟁력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발표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추진계획’ 후속 조치 차원에서 추진됐다.정부는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심화되는 계통 변동성 대응과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장주기 에너지저장 기술 확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도로 건설현장 수방대책을 점검했다.이번 검검은 지난 4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풍수해 대응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건설현장의 배수·방수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홍 차관은 역천교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시 하천에 설치된 가설 시설물로 인한 하천 범람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예측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사용 임시 시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퇴근·통학 시간대 버스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버스노선 안정화 2단계’ 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 시행된 1단계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신규 노선 신설과 혼잡 노선 증차를 중심으로 추진된다.제주도는 도심을 빠르게 연결하는 급행 노선과 도심을 우회하는 직행 노선을 새롭게 도입하고, 이용객이 많은 5개 노선에 차량을 추가 투입한다.신설되는 도심급행 303번은 한라수목원에서 한라병원, 제주국제공항, 용담, 동문시장, 삼양을 거쳐 함덕까지 운행한다. 총 8대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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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제주 평화로서 공항버스-승용차 3대 잇따라 충돌...5명 부상
제주 평화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공항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1명이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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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도 폭염 ‘체감온도’ 관리한다…사전 예측 기반 피해 예방체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을 앞두고 가축 전용 체감온도 개념인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를 활용해 가축 폐사와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를 활용한 축종별 관리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취약 농가
우리은행, 몽골 TDB·KT와 MOU…외국인 금융·통신 서비스
우리은행이 몽골 무역개발은행, KT와 외국인 대상 금융·통신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1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광화문 KT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우리은행 이해광 개인그룹장과 몽골 TDB 오르콘 아넌 은행장, KT 김봉균 Enterprise 부문장 등 3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입국 전 단계부터 국내 정착까지 이어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몽골 현지에서 TDB를 통해 우리은행 해외송금 서비스와 KT 통신망 가입을 약정하면 TDB 대
제주 평화단체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美 해양경비대 '미젯함' 즉시 철수하라"
미국 해양경비대 소속 국가안보함급 함정인 '미젯함'이 지난 9일 제주민군복합항에 입항한 가운데, 제주 평화단체들이 미젯함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는 10일 성명을 내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 해경함 미젯함의 즉각적인 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미국 본토 연안 경비를 주 임무로 하는 미 해안경비대 경비함이 제주에 들어온 것은 2019년 버솔프함 이후 두 번째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제주의 전력 구조는 숫자로 설명된다. 연평균 전력수요는 약 650MW 안팎이다. 여름·겨울 피크를 포함해도 최대수요는 1,000MW 초반대에 머문다. 대부분의 시간대에 600MW 안팎을 소비하는 섬이다.반면 발전 설비는 빠르게 늘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약 1,800MW 안팎에 이른다. 여기에 화순화력 약 200MW, 애월 LNG 약 150MW, 그리고 제주–육지를 잇는 해저 HVDC 연계선이 더해진다.설비 규모만 놓고 보면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 실제 운영이 이를 보여준다. 최근 제주에서는
실경작자 중심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감대
농민 개념은 유지…정책 지원 대상 구체화 요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업인 기준 재정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5차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업인 기준 재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