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는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법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2.3조이 오늘 시행된 가운데,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공무직과 돌봄노동자 등 1만여명에 가까운 제주도내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직접교섭에 나서겠다며 여야 양당 후보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김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시행에 따라 1만명에 달하는 제주 공공.돌봄 노동자는 이
오는 10일 시행될 노란봉투법이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온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가 하청업체 노조와 원청 업체가 교섭할 때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노동부 지침을 정면으로 파기한 것으로 ‘노봉법’이 시행되면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노조 간의 소송전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시행 초기부터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포항철강공단 업체 노무담당자들도 민노총 금속노조의 이 같은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부 지침까지 파기된 상
지난 4일 발생한 대구 ‘만촌네거리 천공기 쓰러짐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태왕이앤씨와 하청업체 2곳의 현장 관계자 등 총 3명이 현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됐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만촌네거리 천공기 쓰러짐 사고와 관련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사업장 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시공사인 ㈜태왕이앤씨와 하청업체 3곳에서 안전난간 미설치와 분전반 외함 접지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7건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노동청은 추가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 사항
다음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 사용자는 원·하청 노동조합 등 최소 2개 노조와 교섭 의무를 지게 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구조적 통제'가 있다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청 대기업과 하청 노조 간의 교섭도 가능해진다.매뉴얼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은 유지하되,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은 따로 교섭을 하게 된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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