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오는 3월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 등이 최종 확정됐다.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원·하청 구조를 가진 울산 산업계 현장이 법 적용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관련 해석지침도 확정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
정부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확정했다.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지침과 현장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해 초기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시행령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되,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과 원활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구체화한 것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강원대학교 소속 한국어강사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라고 결정했지만, 대학 측이 끝내 불복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5년 12월 19일, 한국어강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에서 “한국어강사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강원대학교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결과는 같았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26년 2월 25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하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노동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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