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15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교육감들은 이날 열린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있
우주항공청이 전남 고흥에 이어 추진하는 제2우주센터 건립 후보지 공모와 관련해 유치를 검토해 온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전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발사시설 입지 조건인 대규모 부지 확보와 안전반경 내 주민 거주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우주항공청은 제2우주센터 건립을 위해 반경 3㎞ 이내 민가가 없고 약 561만㎡ 규모의 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등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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