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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에서 장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장정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며,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 수당은 지역별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동일한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수
안산시의회가 제안한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이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의장협의회에 이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채택됐다.시의회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을 제정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 건의문이 28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원안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해당 건의문은 앞서 지난 14일 개최된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의장협의회 제126차 정례회의에서도 참석 의장들의 공감대 속에 의결된 바 있다.건의문에 따르
경기 안산시의회가 제안한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이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의장협의회에 이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시의회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을 제정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이 28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원안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해당 건의문은 앞서 지난 14일 개최된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의장협의회 제126차 정례회의에서도 참석 의장들의 공감대 속에 의결된 바 있다.건의문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의회가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는 병해충 유입 가능성과 함께 국내 과수산업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미국산 사과 수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했다.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충주는 전국 상위 수준의 사과 주산지로, 총 재배면적은 약 1025㏊, 농가는 1893가구, 생산량은 약 2만톤에 달한다”며 “그러나 2025년 현재 충주는 전국에서 과수화상병 누적 피해면적이 가장 큰 지역으로, 34개 농가 14㏊ 이상이 이미 매몰처리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중부권 7개 시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중부권의장협의회는 이날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26차 정례회의에서 이 건의문을 안건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박태순 회장이 제안하기도 한 건의문에 따르면 ‘자문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지만 그 법적 근거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복합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실효적 금융지원 정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부는 올해 총 30.7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편성하고, 고금리 대환대출 제도 개선과 신용점수 기준 완화,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 실질적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혁신후보 단일화가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단일화를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후보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당 대표 선거에서 혁신후보가 승리하는 것만이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라고 강조했다.그는 "혁신후보 단일화가 좌초된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며 "모든 선거에서 전패하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
경기 시흥시의회가 지난 25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발의한 「수도권 제2순환선 시흥구간 건설 공사 조기 준공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이번 결의안은 해당 구간의 지연으로 인한 교통 인프라 미흡과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서명범 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시화IC부터 오이도IC까지 이어지는 시흥구간은 수도권 제2순환선의 일부로, 이미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공사 여건이 성숙해 조기 착공이 가능한
김해시의회는 최근 대만 여객기의 김해공항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아찔한 근접 비행 사고와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공항 항공안전 구조개선 및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김영서 의원은 “지난달 6월 25일, 대만발 중화항공 CI-186편 여객기가 정상적인 선회경로인 남해고속도로 남측 비행을 벗어나 돗대산 인근을 아찔하게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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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 촉구 및 환영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단순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넘어 수도권 중심의 정책 구조를 타파하고 해양수도 부산의 정체성과 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사상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부산은 해양산업 전반의 중심지임에도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 속에서 지역 발전에서 계속 소외되어 왔다”며“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현장 중심의 해양정책 집행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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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5.8만 필지… 작년 하반기 대비 3.7% 감소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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