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대법관 제청 갈등 이후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김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과 이흥구 전 대법관에 대한 서훈을 각각 수여했다. 김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한 첫 대법관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뒤 이틀 뒤 여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
박관열 광주시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과 광주시의 실질적인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9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이번 1인 시위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전략산업의 성공과 광주시의 미래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생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추진됐다.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은 총연장 약 47㎞의 용수관로를 설치하는 국가 기반시설 사업으로, 이 가운데 과반이 넘는 약 27㎞가 광주시 지역을 통과한다. 광주시
청와대는 4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훼손됐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세제 개편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하 수석은 "비거주 1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종부세 부담은 완화하지만 실거주를 더 우대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른 여러 측면에서도 이러한 기본 정신을 지킬 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사퇴했다.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에 발탁된 이후 경제와 산업, 부동산 등 주요 정책을 총괄·조율해왔다.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핵심 경제정책에도 깊이 관여했다.그러나 최근 단일종목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최근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는 방안까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관련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거부했다.조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 제청을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문제를 놓고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헌법적 경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적인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는 대통령비서실과 법원행정처 등이 출석했다. 질의 과정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실장급 사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이 이날 수리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으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 부동산 정책, 세제 개편안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악화가 거론된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정책실장으로서 약
충북 보은군이 청주공항~보은~김천 내륙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26일 청와대와 국회를 찾았다.이날 보은군 철도 유치위원회와 재경군민회, 지역주민 등 110여 명은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일원에서 결의행사를 갖고 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군민의 확고한 유치 의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오는 9월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 앞서 그동안 군민들이 한목소리로 염원해 온 철도 유치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직접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먼저 청와대 앞에서 기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9월 횡보·10월 돌파' 비트코인 10만달러 시나리오 나왔다
비트코인이 미국 중간선거 전 10만달러를 다시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트레이더 윌 미드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가 강세 지속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윌 미드는 현재 차트 구조를 교과서적인 하이 앤드 타이트 플래그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9월 남은 기간 횡보한 뒤 10월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이 전망이 맞으려면 비트코인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큰 폭으로 올라야 한다. 다음 미국 연방 총선거는 2026년 11월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경실련,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후보자 청문 절차 생략한 대구시의회 강하게 비판
대구경실련이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후보자 임명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한 대구시의회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최근 추경호 대구시장이 대구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선한 AI로 지속가능 미래 연결"…SKT, 사회적가치 페스타 참가
SK텔레콤은 오는 21~22일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가해 지속가능경영 비전 '두 더 굿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두 더 굿 AI는 AI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에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SKT의 지속가능경영 방향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SKT는 '더 나은 연결로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11종의 AI 기술과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를 소개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달성군의회, 대구·경북 기초의회 최초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대구 달성군의회가 대구·경북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더불어...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 하원, 디젤 배출 저감법 예산 연장…트럭 저공해 전환 지원 2029년까지
미국 하원이 디젤 배출 저감법 예산 지원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가결했다. 18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하원은 이번 주 관련 법안을 343대 79로 통과시켰다.하원 결의안 2140호는 2005년 에너지정책법 797조를 개정해 DERA 보조금 프로그램의 예산 승인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도리스 마쓰이, 켄 캘버트, 첼리 핑그리, 닉 랭워시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2029 회계연도까지 매년 1억달러를 지원하도록 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중성어해설] 기억의 가치와 선택적 기억
편집자주: 이 글은 두 한자성어의 뜻과 출전, 표현상의 차이를 비교한 한중성어해설입니다. 성어의 현대적 의미와 인간 심리에 관한 확장은 필자의 해석이며, 본지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향 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추경호 시장, 귀성객 직접 맞아
3시간전
추경호 대구시장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4일 오후 1시 동대구역을 찾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을 직접 맞이하고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했다. 추 시장은 이날 동대구역 역사에서 귀성객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먼 길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향 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환영 인사를 건넸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 메릴랜드·IonQ와 손잡고 양자산업 글로벌 협력 본격화
3시간전
경상북도가 미국 메릴랜드주 및 글로벌 양자기업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제조기업의 글로벌 양자산업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북도는 9월 23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구미시, IonQ, SDT와 양자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메릴랜드주와
Generic placeholder image
주낙영 경주시장, 추석 연휴 첫날 현업기관 찾아 근무자 격려
3시간전
주낙영 경주시장은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책임지는 현업기관과 근무 현장을 찾아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일정에는 김석기 국회의원과 임활 경주시의회 의장도 함께했다. 주 시장은 시청 종합상황실을 시작으로 육군 제7516부대 1대대, 경주소방서, 환경공무관 대기실, 경주경찰서, 개인택시 모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필평] 불평의 정동이 주름을 펴는 자기기술의 역설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수필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