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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납품요구․대금지급 등 나라장터 모든 기능 정상화종합쇼핑몰·혁신장터·목록정보·홈페이지 등 조달정보시스템 대부분 서비스 재개 조달청은 13일 기준, 나라장터․종합쇼핑몰․하도급지킴이․혁신장터 등 총 18개 조달정보시스템이 정상화 됐다고 밝혔다.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해 22개 조달정보화 시스템이 중단된 바 있다. 조달청은 추석 민생지원을 위해 국정자원 광주 백업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 지난달 29일 나라장터, 30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서비스를 재개했다.조달
국가철도공단이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물품도 없는 특정 A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구매액의 80%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한국농어촌공사도 그동안 전혀 실적이 없던 A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10억 원이 넘는 일감을 몰아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한 걸로 나타났다.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물품 구매 계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9일 '국가철도공단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조달청이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의 적정대가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10월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현행 공사원가 사전검토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이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조달청은 12월 10일까지 접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20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조달수수료는 면제한다.이번 시범사업은 조달청이 추진 중
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제재 사유 해당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내용이 1500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부정당제재 부과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조달 참여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조달청이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9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이 계약 불
조달청이 최근 5년간 계약불이행, 부실시공, 담합입찰 등을 이유로 총 1,515건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산업현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없다”며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정당 제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5
해양환경공단은 주식회사 눈과 공동 연구·개발한 '해상 유류오염사고 위치추적장비'가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해상 유류 오염 사고 위치 추적 장비는 해상 유류 오염 사고 발생 때 기름 유출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치다. 위치 확인 장치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과 연계해 현장 방제 대응 인력이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돼 골든타임 안에 초동 조치가 가능하며 인력·장비 투입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또한 단순한 유류 오염 위치 추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금융감독 디지털 혁신 중장기 사업’이 2번의 유찰 후 3번째로 추진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부 전산망 마비 등으로 늦어진 사업이 이번에는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금융감독 디지털 혁신 중장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고했다.금감원은 7월 처음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공고했지만 8월 14일 개찰 결과 무응찰로 유찰됐다. 이어 8월 14일 바로 2차 공고를 냈지만 9월 8일 개찰 결과 다시 무응찰로 유찰됐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1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회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관세청의 통계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적발된 우회수출은 총 28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은 10배를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경우 건수가 2.5배, 금액이 7.5배 이상 늘었으며, 베트남은 건수가 6배, 금액은 무려 28배 가까이 폭증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이 같은 급증은 미국이 올해부터 중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최근 5년간 관세청 퇴직자 중 30%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청 퇴직자 7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92%인 71명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이중 한국면세점협회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23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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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출성장 현 무역체제서 안 통해…한일 연대시 6조달러 시장 창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경제 성장 공식이 이제는 관세로 인해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관세 정책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수십년간 활용했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현재의 무역 질서에서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최 회장은 한일 경제연대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 투자, 해외 인재 유입과 메가 샌드박
[희귀병SOS-만성가성장폐색증] 곡기를 끊은 아이들
7살 아린이는 고기를 좋아한다. 그럼에도 또래보다 한 뼘이나 작고 팔다리는 무척 가늘다. 고기는 상상 속 음식이다. 1년 전 빠진 앞니는 아직 돋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취재를 하러 간 기자에게 아린이는 빠진 앞니를 드러내며 “안녕하세요”라고 배꼽 인사를 한다. 여느 또래처럼 놀이터를 누벼야 할 나이에 아린이는 대학병원을 안방삼아 놀았다. 놀이터 대신 병원7살 푸른 나이. 떡볶이와 군것질에 푹 빠져도 시원찮을 판에 7년 평생 분식은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컨디션과 몸 상태가 그나마 가장 좋을 때 먹을 수 있다고 하
[항동에서] 고 김동욱 선생님 1주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님께
저는 지난해 학교에서 퇴직한 교사입니다. 고 김동욱 선생님 추모 집회에 몇 번 참여했고 여러 차례 글도 썼습니다. 젊은 선생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일도 참담했지만 죽음 이후에 고인과 유가족을 대하는 교육청 태도가 너무 무책임해서 부끄러웠습니다.진상조사 약속조차 차일피일 미루며 지키지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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