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실효적 손해배상에 대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현행 보호법 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체 매출 3% 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
손근호 울산시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울산 전체 교통사고는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0년 199건에서 2024년 699건으로 약 3.5배 증가해 지난해 울산시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했다. 고령화 속도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성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한민국 30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장기간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청년층의 무주택 비율은 빠르게 상승하며 세대 간 주거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26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73.2%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65.9%에서 8년 만에 7.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반면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유주택 비율은 2015년
경남도의회 박동철 의원 22일 도의회에서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해지역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진해구 지역의 신규 개발 부지 확보 및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개발억제의 구체적인 해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진해구가 처한 불합리한 규제의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남 전체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은 4.4%에 불과한 반면, 진해구는 전체 면적의 무려 44.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기형적인 구조다. 박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공동발의된 법률안의 발의 요건이 유지되는 경우, 일부 의원의 철회의사 표명만으로 전체 법안이 철회되는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의해야 하며, 발의된 법안에 대해 공동발의자의 과반수가 철회의사를 밝히면 법안 전체가 철회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안 접수 이후 일부 의원이 철회의사를 표명해도 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까지 전체 법안이 철
11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순수전기차가 전체 판매의 37%를 차지했다.22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11월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약 220만대로 전년 대비 8% 감소했다. 하지만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합친 플러그인 차량 판매는 130만 대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 전반의 전동화 추세를 이끌었다.세부적으로 보면 순수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82만7000대로 집계됐다.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49만4000대 수준에 그치며 전
올해 한국 중고차 수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자동차 수출의 역성장을 방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고율 관세와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신차 수출이 주춤한 가운데 중고차 수출 경쟁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1일 산업통상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고차 수출액은 8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고차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 수출은 2.0%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중고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7.1%에서
화천군의 주요 에너지 복지정책 중 하나인 LPG 배관망 연결사업 수혜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화천군이 2016년 처음 배관망 연결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3,360세대가 개별 LPG 용기가 아닌, 배관망을 통해 저렴하게 연료를 공급받고 있다.내년 3월, 상서면 신풍리 지역 50여세대의 연결사업이 완료되고, 내년말까지 간동면 구운리 60세대, 도송리 93세대에도 LPG 배관망이 깔리기 된다.이렇게 되면, 11월말 기준, 화천군 전체 1만2,080세대 중 약 30%에 이르는 3,563세대가 망을 통해 LPG 연료를 사용할
네이버의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AI브리핑'이 전체 검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다.네이버는 15일 지난 11일 기준 AI브리핑의 검색 비중이 전체 검색의 2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 8월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연말까지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목표치를 이룬 것이다.네이버는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방대한 경험 기반 정보와 핵심 내용 정리 기능을 꼽았다. 실제 이용자들이 오랜 기간 축적한 현장 후기와 전문가들의 검증된 지식을 결합해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네
국내 1인 가구가 계속 늘어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1인 가구는 804만5000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6.1%를 차지했다.2015년 520만 가구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겼고, 이후로도 매년 늘어왔다.지금과 같은 추이가 계속되면 1인 가구는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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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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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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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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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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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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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방산·전력반도체 새 성장동력 확보한다
포항시는 지난 26일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국방과학기술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국방과학기술 신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정규열 포스텍 융합대학원장, 이병훈 나노융합기술원장, 김창수 포스텍 국방과학기술전공 특임교수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포항시 국방과학기술 산업 육성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방위산업용 철강 소재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범용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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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티웨이항공탄 한국인, 일본 오사카 가장 많이 갔다
올 한 해 티웨이항공의 한국인 탑승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해외 도시는 일본 오사카, 이탈리아 로마, 베트남 다낭, 대만 타이베이로 각각 파악됐다. 28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올해 고객 여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 공개한 ‘2025 여행리포트’에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인 여행 이동 방식과 취향 변화를 수록했다. 올해 신규 취항 노선 중에선 부산~후쿠오카, 인천~밴쿠버, 부산~삿포로가 탑승객 기준 인기 노선 상위에 올랐다. 부산 하늘길 확장으로 부산발 노선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장거리 노선 확대가 실제 탑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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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평가·공모 잇단 성과… 행정 완성도 입증
경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와 경북도 주관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두며 시정 전반의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도 단위 평가에서 총 80건의 수상 실적을 올렸고,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64건이 선정되며 중·장기 시정과제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외형적 수상에 그치지 않고, 행정·복지·관광·농정·안전 등 전 분야에서 정책의 내실과 현장 실행력이 동시에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행정·제도 분야에서는 정부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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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화성-계명대, 건설기술 경쟁력 제고 맞손
대구 대표 건설기업인 HS화성이 대학과 손잡고 지역 건설기술 혁신에 나선다. 28일 HS화성에 따르면 최근 대구 수성구 본사 회의실에서 계명대학교 인텔리전트 건설시스템 핵심지원센터와 ‘지역 건설 분야 발전과 교육·연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임기영 HS화성 사장을 비롯한 정의송 상무, 이호룡 및 차문호 수석, 장준호 계명대 건설시스템 핵심지원센터장, 김태훈 박사, 안유림 연구원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스마트 건설과 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한 산학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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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김범석 첫 사과 맹비난...“변명문이자 셀프면죄부 자기 복제”
쿠팡 주식회사 창업주인 김범석 Coupang, 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범석 의장은 28일 사과문을 발표해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