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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행정타운 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문제를 두고 사업자와 이견을 보이다 55억원의 손실보전금을 물어주게 됐다.25일 거제시에 따르면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은 시가 행정타운 사업자에게 55억원을 손실 보전하라는 판정을 확정했다.지난해 12월 이 같은 판결을 한 후 시가 불복해 재조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기각한 것이다.중재원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불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 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이에
유정복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가 두려워할 후보가 누구이겠냐”며 자신의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다.대한민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후보는 당내 온라인 경선 둘쨋날인 이날 “전과 4범에 자질‧도덕성이 형편없는 이재명 예비후보를 정치에서 완전 퇴출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이 예비후보는 공무원 자격사칭 등 전과 4범에 선거법위반‧대장동 개발비리 등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형수 욕설 등 수없는 막말과
너울성 파도를 피하기 위해 통항로를 이탈했다가 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선장과 회사가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와 B사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2년께 유조선을 운항하던 수 차례에 걸쳐 유조선 통항금지선을 벗어나 통항금지해역인 연안 쪽으로 배를 운항했다.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은 유조선의 안전 운항 확보와 유조선의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류나 유해액체물질을 싣고 다니는 선박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4일 “계엄 사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리된 만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고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대선 후보 출마선언문을 통해 “오직 국민의 심판과 주권자인 유권자의 선택만이 비리와 불법의 범죄자를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전 시장은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택일 선거”라며 “전과 4범에 비리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자 화려한 전과자 이재명 후보와 풍부한 경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윤석열의 위헌 행위가 명백해졌고, 검찰은 불법적으로 탈옥한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표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피와 땀이 만들어 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시민이 바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민주헌정질서를 만드는 것이며 그 출발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단죄”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내란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2일 국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25명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만든다는 것이다.김용민 의원은 "현행 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이 5월 1일로 확정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21년 대선 당시 한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져 형이 뒤집힌 상태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별도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
격동의 21대 대통령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옛 여권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 성토하며 다시 '내란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8명의 경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고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 데이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미래를 보고 가겠다며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내란 은폐, 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이라며 지난 21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거론했다.박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5월 말 공판 일정 추가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5월 23일 피고인들에게 다른 재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날짜에 공판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이에 이 전 대표 측 조원철 변호사는 "23일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막바지로, 예정에 없던 재판을 추가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반발했다.정진상 전 실장 측 김칠준 변호인도 "23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첫 형사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이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양복 차림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법정은 역대 기소된 전직 대통령 모두가 선 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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