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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 제도가 보험사의 과도한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961만 건이던 심사건수는 2024년 2,019만 건으로 증가했고, 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 3,370억 원에서 2조 7,2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은 7일 열린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놀이시설 소독은 거의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여전히 약품 소독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놀이시설 소독률은 98.9%에 달했지만, 소독 방식을 살펴보면 약품 소독이 50.4%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고온스팀 소독은 16.8%, 두 방식을 병행하는 곳이 23.5%로, 친환경 방식 전환율은 40.3%에 그쳤다.또한 놀이시설 소독 주기 역시 들쭉날쭉해, 반
4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민 의원에 대한 소속 상임위원회 사보임이 최종 결정됐다.최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최민 의원은 지난 1년5개월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도민의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밀착형 조례안들을 대표 발의했다.특히,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과 향후 과제 토론회' 등을 주도
전라남도교육청 관내 기간제 교원 비중이 급격히 확대하면서 교육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은 지난 3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담임교사와 일선교사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전남교육청 관내 담임 기간제 교원 비율은 7.5%였지만, 지난해에는 13.3%로 상승했다. 기간제 담임 교원 수는 1692명에서 2729명으로 61% 증가했다.특히 전남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39.9%로 전국 평균 3
동명이인의 무고한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체포·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외교부의 사후 대응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해외 도피사범 A씨가 아닌 동명이인 B씨의 인적사항을 적색수배 협조 공한에 기재하면서 시작됐다.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검찰의 업무 태만과 외교부의 무책임한 대처로 인해 한 국민이 타국에서 부당하게 구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남양주지청의
충남 아산시의회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아산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와 의회,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김미영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를 통해 농어촌공사 담당자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이는 아산시민의 권리를 무시한 채 공공기관이 사익을 추구하려는 행태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2022년 우선사업자를 선정한 뒤 3년간 아산시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하지 않았다.
군 급식운영 지침 개정으로 2023년부터 제주 감귤 주산지 직계약 조항이 삭제되면서, 국산 감귤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4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감귤은 생산량의 99%가 제주에 집중된 국가 단위 주산지 품목”이라며 “군 급식에서조차 주산지 계약이 끊기면 국내 감귤산업의 신뢰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문 의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군 급식 지침에서 감귤·한라봉의 직계약 규정이 사라지면서 제도적 기반이 없어졌다. 그동안 주산지 농협들은 농가 보호를 위해 일부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의 관세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곧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발 관세쇼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추경호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과 관세대응 저리지원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은 1조원 규모로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뿐만 아니라 AI·로봇·수소·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등 미래산업 분야 전반의 설
○…충청권 4개 시·도 교육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명목으로 105만∼28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교육감들의 수능 수당 문제를 거론.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전교육감은 하루 21만원씩 5일간 105만원, 세종교육감은 5만원씩 56일간 280만원을 각각 수령. 또 충남교육감은 6만원씩 25일간 150만원, 충북교육감은 8만원씩 25일간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김 의원은 “수능 감독을
경기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톨게이트로 직접 연결되는 나들목 신설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산시민 편의를 위해 장상지구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TG와 직접 연결되는 IC 신설계획을 서둘러 협의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촉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김현 의원에 따르면 안산장상 지구는 서서울TG 바로 옆에 조성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IC 신설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장상지구에는 이르면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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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조국, 당대표 출마 선언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했다. 또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어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
대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TF 출범·유치전 시작
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
TF는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우선 출범하며 12월부터 실장급 단장 체제로 확대된다.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전략산업정책과 등 유관부서와 대전연구원이 참여해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전담한다.
주요 기능은 유치대상기관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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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씩 배당
16일 이뤄진 제119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5368만66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26, 30, 33, 38, 39, 41'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8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311만2963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110명으로 158만2898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522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9만1
미즈호증권, 서클 주가 전망 하향 조정...4가지 리스크 감안
서클인터넷그룹에 대해 미즈호증권이 보다 보수적인 시각을 내놨다. 14일 더블록에 따르면 미즈호증권은 서클 주식 목표주가를 기존 84달러에서 70달러로 낮췄다. 이는 지난 6월 IPO 이후 급등했던 주가가 최근 한 달 사이 약 40%나 하락한 가운데 나온 조치다.서클은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로, 상장 이후 주가가 주당 250달러까지 상승했지만 현재는 약 82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즈호는 "중기적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리
한국야구, 또 日벽 못넘었다… 평가전서 4-11 대패 수모
한국 야구대표팀이 일본전 연패 굴레를 끊지 못한 채 또 한 번 대패를 기록하며 대표팀 간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류지현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야구 대표팀은 1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첫 경기에서 일본에 4-11로 역전패했다. 경기 초반 홈런 두 방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불펜이 급격히 흔들렸고 4회와 5회를 넘기지 못한 채 승부의 흐름을 내줬다.한국은 4회초 안현민의 투런포와 송성문의 솔로 아치로 3-0을 만들며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했다. 일본 선발 소타니 류헤이를 상대로 3회까지 단 한 명도
시민단체, 한미 협상 규탄 대규모 행진..."주권 팔아넘긴 굴욕 합의"
한미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에 반발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서울과 울산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벌였다.자주통일평화연대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