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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둘러싸고 때 아닌 논쟁이 벌어졌다. 공수화 원칙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도개선 입법 준비 과정에서 이 원칙을 담은 법률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된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 관계부서에서는 입법체계에 관한 검토일 뿐,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변함이 없고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의회와 시민사회 우려의 목소리는 커졌다. 결국 제주도당국이 공수화 원칙을 재천명하고, 해당 규정을 특별법에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부승찬 국회의원과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국군조직법 개정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국군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광복군으로 명시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시기 독립군·광복군 역사 축소와 왜곡,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의 퇴행이 누적된 끝에 12·3 내란이 발생했다”며 “국군이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항일·독립전쟁사에 기반한 정체성이
제주특별자치도가 15년 만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준비에 나선다. 중단됐던 '제주감귤 북한 보내기'가 다시 진행될지 여부가 주목된다.제주도는 19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9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해 이결했다. 회의에는 오영훈 지사, 고충홍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시민사회·통일 분야 전문가 등 위원 20명이 참석했다.위원회는 최근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재개의 필요성과 긴장완화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한반도에도 새로운 평화의 흐름이 조성될 여건이 형
개혁진보 4당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은 12월 8일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5당 협의를 통한 정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날 정례회동에서 대표단은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를 안고 있으며, 자칫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게 재판 정지 등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개혁진보 진영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폐석회 매립장의 조성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공원 조성 및 활용 방향을 모색하고자 ‘폐석회 매립장 활용 및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폐석회 매립지의 역사성과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활용 방향, 지상권 및 협약 문제, 공원 조성 전략, 지역 연결성 강화, 안전관리 등 다양한 현안을 도시계획·환경·행정·시민사회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루며,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뤄졌다.이날 경과보
환경재단은 국내 시민사회 활동가의 아시아 기후현장 탐방과 국제 연대 활동을 지원하는 ‘그린아시아 글로벌 리더십 지원사업 2기’ 참가팀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그린아시아 글로벌 리더십 지원사업’은 환경재단이 현대자동차의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다. 국내 활동가들이 아시아의 기후·환경 문제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현지 시민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실무 역량과 국제 연대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올해는 해외 연수의 취지와 목적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제주도내 시민사회가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해 내란사태 속에서 제주지역 대규모 집회를 이끌어 나갔던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3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1년을 맞아 다시 광장의 힘으로 내란 완전 청산과, 민주와 평등의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제주행동 소속 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이 있은 지 오늘로 1년이 되었다"며 "그러나 아직도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내란수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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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탈탄소 향한 부산항의 힘찬 뱃고동! 친환경 항만안내선 'e-그린호' 시대 개막
탈탄소를 향한 부산항의 힘찬 뱃고동, 부산항만공사의 친환경 항만안내선 'e-그린호' 시대가 개막했다.부산항만공사는 11일 부산항 북항 일대에서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및 항만물류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항만 안내선 'e-그린호'의 취항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부산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항만안내선은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20여 년간 총 20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과 해외 내방객에게 부산항의 역동적인 현장을 소개하는 '부산항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특히 전체
싸이 소속사 전격 압수수색…향정 처방 의혹에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소속사 압수수색에 나섰다.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의 사무실과 관련 차량을 압수수색해 싸이의 혐의와 연관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접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약은 매니저가 대신 수령한 정황도 제기됐다.논란이 커지자 싸이 측은 “코로나 시기 비대면 진료가 반복되며 안일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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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웃과 함께 녹이는 겨울 안전
한라산 자락에서 본격적으로 찬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다. 이 시기는 우리 이웃 간의 일상에 평온함과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안전은 주민 모두가 따뜻하고 활기찬 겨울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가치이다. 이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웃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고 결국 동절기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주된 동력이 될 것이다.동절기에는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해 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이다. 운전을 할 때는 감속 운행, 충분한 안전거리 확
제주도, 2025년 공익직불금 522억 원 지급...전년比 31억↑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올해는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밭 단가가 인상되면서 농가의 체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지급 규모는 지난해 지급액 491억 2,000만원 대비 31억 2,900만원 증가한 522억 4,900만 원으로, 총 3만 8,076농가에 지원된다.공익직불금은 농가가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급되며, 제주도는 지난 2월
서귀포시, 시민 개방화장실 운영실태 현장 점검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개방화장실 전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점검 후 재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 개방화장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시는 총 1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동지역이 14개소, 읍면지역이 3개소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전기·상수도 사용요금 일부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민간위탁을 통한 1일 2회 청소관리 등을 통해 개방화장실 소유·관리자에 대한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있
서귀포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서귀포시는 ‘2025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연 2회 조사하는 제도이다.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938가구다.조사결과, 급여 탈락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중지되는 경
하수관 막힘 예방..제주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 점검
제주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특히 최근 신축 공동주택과 입주박람회장을 중심으로 미인증 제품이 유통되거나 인증 제품이 불법 개‧변조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관을 통해 직접 유입돼 하수처리장 부하 증가와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있다.이번 점검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