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연평균 부과액이 523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고용노동부가 예시로 든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을 적용한 과징금 액수다.이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주, 경영 책임자의 법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를 낸 기업 명단을 제출받아 각 사업보고서상 손익계산서를 추적해 산출한 결과다.고용노동부에서는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계획과 관련하여 별도 추계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