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의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없었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14일 금융감독원은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공개하고, 보험금 지급·청구 및 보험료 할증과 관련한 주요 분쟁 사례 4건을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교육의 독보적인 역사를 발굴하고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삶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경남교육 기네스북』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경남교육 기네스’는 단순히 수치상의 기록을 넘어, 행정 기록 이면에 담긴 따뜻한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발굴해 경남교육만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기획된 ‘기록문화 확산 운동’이다. 이번 기네스북에는 자체 발굴한 41건과 지난 6월 도민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10건 등 총 51건의 기록이 수록되었다. 내용은 ▲역사 ▲학교 ▲정책 ▲시설 ▲공모 5개 분야로 나누어
지난 10일 충북에서 강풍으로 인한 풍수해가 잇따랐다.11일 충북소방과 청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 충북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19에 총 63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유형별로 △나무 쓰러짐 13건 △전선 접촉 등 10건 △도로 시설물 파손 1건 △기타 39건 등이다. 인명피해는 없었다.보은군 보은읍에서는 이날 오후 3시23분쯤 한 신호등이 강풍으로 인해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같은날 낮 12시26분쯤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에서는 나무가 길 위로 쓰러졌고 앞서 오전 9시쯤에는 충주시 금릉동에서
용인특례시는 7일 시청 접견실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용인IP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6개 도시 중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마련됐다.협약 내용은 ▲중소기업·창업자 대상 지식재산권 상담·전략 수립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과 분쟁 대응 ▲기술사업화·이전 활성화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컨설팅 운영 등이다.협약에 따라 용인시산업진흥원 본원에 용인IP지원센터가 설치된다.
포항시는 이달 20일부터 택시 기본 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 악화를 반영해 이뤄졌다. 기본운임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며, 거리 운임은 100원당 131m에서 128m로, 시간운임은 100원당 31초에서 30초로 조정된다. 심야할증 운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시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운전자와 승객 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한 달간 택시 내에 택시 인상 안내문 및 BIS를 통한 홍보, 읍
종로구는 구민들이 법규를 상세히 알지 못해 발생한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이번 상담센터는 고질적인 건축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비해 구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상담은 올해 12월까지 매주 화·수·목·금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구청에서 진행한다.대한건축사협회 종로구지회 소속 건축사가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와 행정 절차 전
김동하 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획팀장이 8일 경상북도 신임 금융자문관으로 임명됐다. 경상북도 금융자문관은 금융 정책 전반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로, 도내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현안 대응을 지원하게 된다. 신임 김 자문관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입사해 생명보험검사국 검사팀, 분쟁조정1·2국 분쟁조정기획팀을 역임하며 금융 분쟁조정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와 분쟁 해결 과정 전반을 경험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김 자문관은 “경북도 금융 정
인천광역시는 2023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4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을 상담·지원했다고 1월 7일 밝혔다.집합건물은 구조적 특성상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함에 따라, 주차장 이용, 관리비 공개, 관리인 선임, 하자보수 등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다. 이에 전문적인 법률·행정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인천시는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 총 3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대여·반납하는 카셰어링 이용이 늘면서 차량손해면책제도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피해구제 신청은 342건으로 이 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 계약해제·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를 차지했다.특히 사고 관련 분쟁 가운데 면책처리 거부가 47.3%, 수리비·면책금 과다 청구가 42.9%(57건
충남 계룡시는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14일과 16일 농소2지구와 광석2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 목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배경과 각 단계별 절차를 상세히 전달했으며, 사업 완료 후 토지 경계 정리 및 분쟁 감소와 같은 다양한 기대효과를 강조하며 주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사업 절차 안내를 비롯해, 경계 측량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주민 질의응답 시간이 포함돼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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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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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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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22일 동물장묘업체인 ㈜해피엔딩과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장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업무협약은 관내 동물장묘시설 부재로 장례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동물보호법’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은 ㈜해피엔딩은 동물등록을 마친 부천시민의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 및 봉안 비용을 30% 할인해 제공한다.조용익 부천시장은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인 만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는 장례문화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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