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12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중
담양군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월산면 봉명경로당과 대전면 서부·동부경로당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사업 대상지 선정 사유와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추진 절차, 주민 협조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현황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는 국가사업으로, 경계 분쟁 해소와 마을 안길 확보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군 관계자는 “이번 설
부산을 기반으로 한 탐정 전문업체 윈탐정사무소가, 기존 동남권에서 쌓아온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최근 증가하는 개인‧기업의 민간조사 수요를 반영한 결정으로, ‘합법 탐정 + 원스톱 조사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회사 측이 밝혔다.지역밀착 운영에서 체계적 전국 서비스로 윈탐정사무소는 초창기부터 부산‧울산‧창원 지역에서 외도·불륜 탐지, 가사 분쟁, 기업 내부 조사 등 다양한 의뢰를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 맞춤형 ‘밀착 상담 → 조사 → 결과 보고’ 체계를 갖추며, 의뢰인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특히 하수급인에게 치명적인 현금 흐름 악화와 도산 위기를 초래한다.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PF 위기로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며, 전체 건설 분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실무적 대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계약 단계에서 미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도급계약서의 명확성이 핵심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공사대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연이자율,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변경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2021년부터 이어진 양사의 법적 분쟁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맺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번 상고는 지난 4일 내려진 2심 판결에 대한 대응이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2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1인당 약 10만 원 수준의 보상을 권고하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안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 원과 제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 5만 원을 포함해 총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조정위는 “7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하면, 해킹 사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 빈번히 벌어지는 분쟁 가운데 하나가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했으니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임차인은 ‘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 왜 내가 중개 보수를 내야 하느냐’고 반발한다. 법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우선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으로 특약이 없는 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이 아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도에 영업을 접고 명도했더라도,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출한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 물류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해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12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관세 인상과 러-우 전쟁, 홍해 분쟁 장기화, 기후 위기 심화 등으로 최근 전 세계 물류 시장의 공급망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공급망 스트레스 지수는 2021년 평균 0.3에서 2022년 3월 2.3, 2024년 평균 1.7, 2025년 10월 1.9로 나타나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가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미국 제련소 건설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최윤범 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상법과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행위라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15일 미국 제련소 건설과 합작법인 출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가 15일 의결한 해외 제련소 건설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재무건전성과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졸속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최윤범 회장 측 이사진이 다수인 이사회가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설명 없이 대규모 해외 투자와 지배구조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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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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