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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18일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업무 추진으로 인해 감사나 징계,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극 행정 보호관제는 공무원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주민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행정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이나 민원, 감사,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적극 행정 과정에서 감사 또는 징계 요구를 받거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상속 금융 비즈니스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윤석 KB국민은행 WM추진본부 상무와 김용대 김앤장 법률사무소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점차 복잡해지는 상속 관련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고, KB골든라이프센터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종합자산승계 법률 자문 ▲상속세법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지원 등 다양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적극적인 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남구는 18일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업무 추진으로 인해 감사나 징계,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적극 행정 보호관제는 공무원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주민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행정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이나 민원, 감사, 법적 분쟁 등을 우려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상속 금융 비즈니스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윤석 KB국민은행 WM추진본부 상무와 김용대 김앤장 법률사무소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점차 복잡해지는 상속 관련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고, KB골든라이프센터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종합자산승계 법률 자문 ▲상속세법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KB국민은행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손잡고 자산관리부터 상속·증여 설계, 법률자문까지 연계한 종합자산승계 서비스를 강화한다.KB국민은행은 14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상속 금융 비즈니스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종합자산승계 법률자문과 상속세법 관련 교육·세미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향후에는 해외 자산을 보유한 고객 대상 상속 상담과 비금융 분야 법률자문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보다 체계적인 상속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AI 딥페이크와 음성 복제, AI 환각 등에 따른 민사 책임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본인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사용·공개하면 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7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AI 관련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는 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기존 민법전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AI 분쟁에 적용하기 위한 재판 지침이다.핵심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다. 동의 없이 특정인의 얼굴을 본뜬 가상 이미지를 만들거나 목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부터 양일간 제주 한라대학교 컨벤션홀에서 ‘2026년 지방계약 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계약 관련 주요 정책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워크숍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제도 개선 사항들의 현장 안착을 돕고, 계약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행안부와 재정공제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정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계약 담당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워크숍은 계약 담당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분쟁 예방 컨설팅, 온라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실무교육 4개 과정을 9월 1일 교육·안전문화포털시스템을 통해 신규 개설한다.이번 과정은 법정 의무교육만으로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관리 현장의 각종 분쟁 사례와 주요 실무 쟁점을 보완하고,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관리 종사자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신규 개설 과정은 ▲과태료 사례로 배우는 대응전략과 이의신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주요한 재산권 문제로 다뤄진다. 시설, 거래처, 영업 노하우를 승계할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의 계약 거절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잦다. 다만 임대인의 신규 계약 거절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일률적으로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률상 회수기회 보호 요건과 거절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음식점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5,000만 원 규모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사유 없이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임대하지 않겠다”며 계약을 거절해 회수가
경영권 분쟁 끝에 퇴진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대 퇴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27일 선고된다. 재임 시절 이뤄진 '셀프 보수 한도 승인'의 유효성과 횡령 혐의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상 퇴직금 지급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청구한 443억5775만원 규모의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해 27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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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아담한 섬, 池島... 백패킹 팽나무 언덕, 곳곳의 낚시터
섬 주변 어족 풍부 낚시객 방문 이어져섬 오른쪽 팽나무 언덕 백패킹 적지 인천서 남서쪽으로 90㎞ 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지도!인천 연안부두서 쾌속선이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데, 주변 섬을 경유해 3시간 정도 걸린다.인천에 197개 섬이 있고 이 가운데 유인도가 40개 있으며, 지도는 이들 유인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알려져 있다.지도는 이처럼 멀리 있고 작디작은 아담한 섬이지만, 낚시 명소로 알려져 뭍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도는 마을 한 가운데 연못이 있어
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CGTN ‘사막에서 기회의 땅으로… 중국·이집트, 전방위 협력 심화’ 보도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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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직권조사는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에틸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자 지난 4월 긴급히 착수됐다.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는 원재료인 합성수지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매
대구·경북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전국 평균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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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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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2026 K-SUUL AWARDS’ 예선 “충청 술의 세계화 발판”
대전지방국세청은 9일 중소 주류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6 K-SUUL AWARDS’ 지방청 예선심사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다.올해 신설된 지방청 예선심사는 지역 주류의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살리고 지방 중소 주류업체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대전청 관내 중소 주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탁주류 ▲발효주류 ▲소주류 ▲증류주류 등 4개 부문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54개 업체에서 총 108개 제품이 출품됐다.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롯데칠
[인터뷰] 이연주 인천시의회 예결위원장 “민생 지키고 미래 투자, 시민 곁 든든한 의회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 삶을 지키고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약속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지켜내고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은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