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점심시간 전후 3시간 동안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다만, 불법 주.정차 허용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중앙로 및 동문로, 관덕로, 서문로, 용문로 등은 제외한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지침 시행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들이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데 주차 불편 문제를 덜기 위한 차원이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조치는 종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해 지난해 3
제주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로부터 인계받은 무인 교통단속시설을 통해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이에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 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했다. 또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대구 중구는 지난 20일 불법주정차 근절과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동인동·삼덕동·대봉1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과 주민 등 30명과 함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자치 특별지도반’을 편성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단속·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특별지도반은 민·관 협력(구-청소년지도협의회-
통영해양경찰서가 선박을 이용한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과 해양 종사자 사이의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통영해경은 관내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해양 마약류 밀반입 및 투약 사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통영해경 관할 구역은 어선과 조선소, 양식장 등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밀집된 지역으로 고강도 노동에 노출된 해양 종사자들 사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이에 따라 통영해경은 2023년 15명, 2024년 7명을 검거한 사례를 바탕으로 2
충남 금산군은 군민과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산림 내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산림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해 설치된 시설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군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 주변에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천막, 그늘막 등 각종 시설물과 무단 점유 행위 등이다. 군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계곡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해 사실상 사유화하거나 상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
제주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한다.또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하는 상황에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된다.경찰은 오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홍보·계도 기간 운영한 뒤 우회전 보행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름에 따라 해상용 유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선박에 공급되는 연료를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행위,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이나 육상 장비 등에 사용하는 행위, 위·변조된 판매 실적 등을 통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 등이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단속을 위해 제주항, 서귀포항, 한림항, 성산포항 등 항·포구를 중심으로 현정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반을 편성해 해상용 유류 공급 실태와 면세유 사
지난해 서울에서 중학생이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지 8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경찰청은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고 국회에는 관련 법안 여러 건이 발의됐다. 서울과 강원 지역 지방의회도 안전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수의 픽시 자전거가 모여 주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지적되고 있다.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발생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중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울산 중구는 이달부터 ‘종갓집 체납기동대’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고강도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중구는 관계 공무원 등 4명을 종갓집 체납기동대를 편성해 운영한다. 과거 영치 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출한 상습 체납 차량 출현 예측 지역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단속 사각 지역을 촘촘히 해소하는 방식으로 체납 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입·출차 체납 차량 단속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매월 두 차례 시·구·군 합동 번호판 영치, 매월 한 차례 야간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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