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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요구권'만 남기기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6일 "국가 형사사법 인프라의 해체이며 사법적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형사사법의 본질인 '신속한 피해 구제'를 포기하고 정치적 상징성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제물로 삼는 행위"라며 민주당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철회를 촉구했다.민주당 당론대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는 일상 회복이 늦어지고 피의자는 장기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
충남 보령시가 석면 피해자를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운영한다.이 서비스는 석면 피해자의 고령화에 따라 직접 방문해 석면피해 구제제도 안내와 구제급여 신청 등 현장 접수를 지원히 위함이다.서비스는 연말까지 운영되며, 보령시 석면피해 인정자 8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주요 내용은 홍성의료원 전문인력이 피해자 가정을 방문해 혈압, 혈당, 당화혈색소, 산소포화도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보령시는 구제급여 현장 접수 및 등급 조정 안내 등 석면피해 구제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서비스 신청은 보령시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가 임금·보수 미지급 문제를 겪더라도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미수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비용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6일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현행 임금체불 구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를 연계해, 실질적인 금전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앞서 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피해 구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를 정하고 의료·생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 주민은 시행령 시행일부터 1년간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2027년 1월28일까지다. 피해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지원은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
인천시 인권위원회가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 관련 인권침해 구제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지역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인현동 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신청서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협의회는 인천 시민단체 7곳과 공동 자료를 통해 “시 인권위는 해당 사안이 재판 계속 중이라는 형식적 이유를 들었다“며 ”이는 인권 기구로서 사명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말했다.연대는 “조례 개정을 권고했으면 법원의 판단과 충돌하기는커녕 사법부가 인권적 가치에 기반한 판
보성군이 철저한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가축전염병 없는 안전한 축산 환경 조성에 나선다.군은 올해 ▲구제역·돼지 전염병·꿀벌 전염병 예방 백신 공급,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가축 공동방제단 운영, ▲공수의 활동비 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을 추진하며 ‘청정 보성’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우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돼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백신과 구제 약품을 지원한다. 특히 구제역과 럼피스킨병은 공수의를 동원해 소규모 농가까지 백신접종을 실시한다.또한,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AI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와 대응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술 중심의 안전 담론을 넘어 실제 피해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안전한 AI 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계·산업계·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2026년 도민이 체감하는 감사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예방·권익·신뢰’ 4대 축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 감사를 본격 추진한다.현장의 애로를 먼저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사전 컨설팅을 확대 운영하고 재난 예방감사와 도민 권익 구제, 선거 국면의 공직기강 확립을 연계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장 톡! 경남형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 운영올해부터 도는 시군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과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장 톡! 경남형 사전 컨설팅감사’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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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아리시스템블루, ‘DSM’ 美 특허 ··· 글로벌 데이터 시장 정조준
아리시스템블루는 자사의 차세대 데이터 통합 플랫폼 ‘DSM’에 적용된 ‘동적 클러스터링 기반의 ETL JOB 분산 처리 시스템 및 방법’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허가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특허 취득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데이터 통합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적 독창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에 특허를 받은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핵심인 가용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개의 ETL
“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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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이웃 사랑나눔을 실천했다.대구본부세관 직원들은 2월 12일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지자체인 대구시 남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호동원’을 방문해 정성어린 마음으로 마련한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은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의 일환으로 중앙부처 등이 인구감소지역 등 141개 시·군·구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범부처 협업으로 관세청은 ‘대구광역시 남구’와 매칭되어 있다.이번 위문 활동의 후원물품은 대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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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구산동돼지국밥이 9일 김해시복지재단 구산사회복지관에 설맞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구산동돼지국밥은 김해시 해반천로에 있는 지역 대표 장수 음식점이다. 2023년 8월부터 ‘착한가게 14호점’으
김해교육지원청, 설맞이 장애인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김해교육지원청이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우리들의 집’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김해교육지원청은 사전에 복지시설 수요를 파악해 쌀과 라면 등 생활필수품을 준비했으며 전달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안경애 교육장은 “설 명절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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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봄학기 일반과정 수강생 모집
영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이 28일까지 ‘2026년 봄학기 일반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봄학기 교육 과정은 건강·예술·인문학·자격증 과정 등 현대인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를 반영한 다채로운 3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강좌로는 △자세교정 필라테스 △요가명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