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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재차 강조하며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를 연 뒤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경남도교육청은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도교육청은 24일 월요회의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들과 정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공유하며, 향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앞서 공개된 정부안은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전면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세분 교육세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를 폐지하면서 울산시교육청의 재정절벽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할당하던 교육교부금이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앞으로는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한다. 시교육청은 교부금 개편에 각종 재정 감소 요인까지 겹칠 경우 해마다 약 4300억원의 재정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울산에 배정된 교육교부금이 약 1조7300억원인 점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는 지방 교육 기반을 흔드는 일로 초·중등교육의 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도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가 된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수치를 교부금 총액에 직접 반영할 경우 의무·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 기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과 관련해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도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이 되어 온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에서 ‘학생 수 및 경상성장률 연동’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개편은 충남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헌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이의를 제기할 제도적 수단이 없다”며 개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제주교사노조는 전국 306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의 일원으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열린 1박 2일 긴급행동에 참여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과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교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과 관련해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이 되어 온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에서 ‘학생 수 및 경상성장률 연동’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개편은 충남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헌법이 보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하는 전국 교육감들이 “내국세 연동제 폐지의 필요성을 수치를 들어 증명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며 “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 현장과의 협의 없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강행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결정하며 제시한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뿐”이라며 “기존 내국세 20.79% 연동방식과 새 산식 적용 시 2027~2030년 교부금 규모, 누적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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