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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열린 울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찬반 공방 속에 통과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종섭·공진혁·안대룡·김종훈·권순용 의원은 2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 공업축제 예산에 대한 의도적인 사실 왜곡과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편향적인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전날 같은 장소에서 “조례 개정으로 김두겸 울산시장은 올해 10월 있을 임기 마지막 울산공업축제에서 참가단체
올 7월 4일 발효된 미국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개정으로, 미국 내 공장 설립이나 설비 투자를 계획 중인 국내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삼정KPMG는 22일 발간한 ‘트럼프 OBBBA 세법 개정에 따른 국내 기업 고려사항’ 보고서를 통해, OBBBA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OBBBA 법안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국민의 77.3%가 개인정보 위반에 대해 조사·처분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인터넷을 활용해 실시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국민 인식조사’의 결과로, 73.9%는 효과적 법 개정으로 조사·처분 체계를 합리화한 것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 AI 관련 신기술·신사업 지원,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등도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향후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유라클은 최근 개정·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현재 수행 중인 시스템 운영과 인공지능 고도화 과제를 본격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법 개정으로 ‘안전신문고’가 생활안전 통합 신고 플랫폼으로서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 기관 간의 신고 접수부터 이관,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 관리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의 안전신고 활성화 및 체계적인 신고 관리를 통해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조치할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통한 바람직한 반려동물 산업문화 조성을 위해 21일부터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대상은 동물 생산업·판매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으로 허가된 반려동물 영업장 82개소이다.주요 점검사항은 ▲영업장 시설ˑ인력 기준 준수 여부 ▲변경허가 여부 ▲휴ˑ폐업 신고 ▲의무교육 이수 ▲영업자와 종사자의 동물관리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올해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가 등록 대상 동물로 추가되어 생산업자 동물 등록
김포시는 8월 1일부터「수의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병원의 진료비 내용을 알기 쉽게 게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수의사법」시행규칙 개정은 진료비용의 비교를 통한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며, 또한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다.주요 변경사항은 기존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를 택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동물병원의 내부 접수 창구 또는 진료실 등 알아보기
마포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7월부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이는 2025년 5월 19일 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완화된 데 따른 조치다.개정 내용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0%에서 300%로 상향됐다.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해졌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
산림청은 지난 8일부터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보호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나무를 심은 지 15년이 지난 임업용산지에서 축산법상 52종의 모든 가축을 방목할 경우 입목이나 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이번 개정으로 방목 가축의 생태 특성이 반영됐다. 나무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말, 면양, 염소,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 등 7종만 보호시설 설치 의무를 유지하고
컬러강판 업체 디씨엠이 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9일 공시에 따르면 디씨엠은 규정 개정으로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연장이 제한되면서 신영증권과의 신탁 계약 중도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신탁 해지 전 현재 디씨엠이 보유한 자사주는 신탁 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해 보통주 279만2816주로 지분율은 24.5%다. 이번 신탁 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25만5993주는 회사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다.디씨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동두천시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보행자가 신호에 맞춰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차량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이 표시기는 운전자가 정지 또는 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동두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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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건국에서 배웁니다’ 15개국 29개 대학생 참석 국제 썸머스쿨 7월 말까지 열려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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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혈액 수급난 극복 위해 팔소매 걷어붙인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장병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21일 부대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을 벌였다.여름철 혈액 부족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장병과 군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부대는 헌혈버스 2대를 분산 배치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양태식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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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 정박하고 있던 어선에서 큰 불이나 서낙 4척이 불에 탔다.26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1분쯤 정박 중인 32t급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이 인근 어선으로 옮겨붙으면서 4척이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58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 27일 0시 16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많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에는 신고도 빗발쳤다.다행히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해경과 소방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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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새벽 수원시 권선구 수원버스터미널 인근 모델하우스에서 불이나 전소됐다.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진행했다. /김철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