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 토지보상업무를 본격 수행한다.LX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2일 공포됨에 따라 토지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오늘 밝혔다.그동안 LX공사는 보상업무 전문자격인 보상관리사를 24명 양성,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상 객체를 파악할 수 있는 드론활용 토지·물건조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토지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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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정책자금 이용 가맹본부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차단....가맹점주 보호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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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도전자들도 투표 없이"...제주도의원 후보 8명 ‘무투표 당선'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8명 나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역대 지방선거를 통틀어 가장 많은 규모다.15일 마감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현황을 보면, 이번 제주도의원 선거에는 32개 선거구에 총 64명이 등록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2명, 국민의힘 17명, 진보당 5명, 개혁신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6명이다.이 가운데 24개 선거구에서는 2명 이상이 등록해 선거전이 치러진다. 8곳은 3자 대결, 16곳은 양자
[기고] 교육은 정치의 전리품이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 하는 데 있다.”독일의 철학자 조제프 주베르의 이 말은 오늘날 우리 교육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교육은 단순한 시험과 성적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성장시키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국가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교사가 있었다.5월 15일 스승의날. 하지만 올해 교육 현장은 감사와 존경만으로 지나가기 어려운 깊은 상처 위에 서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반복된 교권 침해와 교실 갈등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공교육 신뢰의 붕괴를
대구 북구,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2026년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개최
대구 북구청은 지난 5월 13일, 북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위기 청소년을 발굴 및 보호·지원하고자 『2026년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지역 청소년 현안 문제 사례 공유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구축 활성화 방안 모색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장에 홍미영 전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일부 차관급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 전격 교체 인사를 단행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장에 홍미영 '새로운일상을여는사람들' 이사장을 임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현 대변인을, 관세청장에 이종욱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밖에 김의겸 전 청장의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새만금개발청장 자리에 문성요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홍미영 전 국회의원이 위촉됐다. 이 수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