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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법치 파괴, 사법 파괴를 넘어서서 민생 파괴 범죄"라고 규탄했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의 빌딩을 방문해 "저희는 지금 대장동 범죄자 일당 중 한 명인 남욱이 소유한 건물 앞에 나와 있다. 이 수백억 원대 건물 외에도 남욱은 수백억 원대의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며.대장동 일당 7800억 원 국고 환수를 강력히 촉구했다.장 대표는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 원이면 91만 성남 시민 전체에게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고발장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접 접수했다.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1심
법무부가 11일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5일 자로 단행했다. 수원지검장 등 주요 보직이 교체된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검사장들은 잇따라 한직으로 전보되거나 사실상 강등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뒤, 검사장 18명이 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지 약 한 달 만이다.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및 1심 공소 유지를 총괄할 신임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초기부터 드러나는 사안들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국민 사이에 피로감과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검의 잇단 영장 기각과 대장동 항소 포기, 공무원 내란 규명 TF 확대 등 최근 논란은 정부가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려 하는가를 보여주는 경고음이다. 국민은 정권 교체나 정치적 색깔보다 진상을 규명하되 최소한의 법치와 투명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민심과는 반대로 이를 스스로 훼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검·대장동 항소 포기·내란조사TF…누구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성명을 냈던 기존 부산지검장 자리에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새롭게 임명됐다.법무부는 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15일이다. 기존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이들은 앞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지휘부 등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고위간부들이다.이날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이, 부산지검장에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여야의 니탓 공방으로 흐르며 물건너가게 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놓고 정작 상대가 하겠다고 나서면 다른 핑계를 대며 물러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가 아닌 여야 동수의 별도의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하자고 맞섰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가 더 절실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검사 항명 의혹' 조사와 법사위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토론 제안을 수락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며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조 전 위원장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조 전 위원장은 전날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나”며 한 전 대표의 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진위를 따지며 강하게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논쟁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중재 속에서 이어졌다.12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은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진실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이라며 “1심 판결문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 수뇌부라는 표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401번 언급됐다”며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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