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지역 정치권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보류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며 여야간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5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의 미래를 짓밟은 내란잔당 국민의힘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시당은 “20조원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멈춰 섰다”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지역의 명운이 걸린 특별법을 사장했다”고 비판했다.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은 “이완용이 나라를 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처리가 보류된 것과 관련, “지역의 미래를 멈춰 세운 결정”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유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지역의 마지막 비상구를 스스로 닫아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이번 결정이 단순한 정책적 판단을 넘어 지역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정적 실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그는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을 보류했다는 것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범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김종철 초대 위원장 임명 후 약 2개월 만이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보편적 시청권 침해 논란, 통합미디어법 제정 등 핵심 현안과 함께 그록 AI 딥페이크, SNS 청소년 과의존, 정보통신망법 시행 준비 등이 집중 논의됐다.◆"재허가가 가장 시급"…미디어 환경 변화 반영 과제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방송사업자 재허가 관련 질의에 김 위원장은 "현재 미뤄지고 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이라도 원포인트 법사위 열어 대구·경북 행정 통합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아직 2월 임시회가 하루 남았다. 핑계 찾아 삼만리를 그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국민의힘은 TK 통합법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필리버스터를 중단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법만 처리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거부한 이유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이 모두 쌍둥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여야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두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이었지만, 막판 협상은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여야는 TK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와 충남·대전 특별법 처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한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경북에서 아직 8개 시의회 의장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지역별 특별법 3건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거쳐 심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이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법안 전반을 “지방선거 정략법”, “양두구육 통합법”이라고 규정하며 절차와 속도를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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