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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으로 불리는 지원 제도가 지난 7월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이 제도의 공식 명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오늘은 ‘지원금’과 ‘쿠폰’은 영어로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또 쿠폰과 유사하게 쓰이는 ‘바우처’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원과 함께 살펴본다.먼저 쿠폰은 ‘자르다’를 뜻하는 프랑스어 couper에서 파생해 18세기경 영어에 들어왔다. 원래는 채권의 이자를 청구할 때 잘라 제출하는 이자표를 의미했으나, 20세기 들어 ‘교환권, 할인권’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오늘날 우리
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
미래전략산업 세제지원을 위해 AI 국가전략기술 신설이 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데이터센터가 추가된다. K-문화 글로벌 확산 세제지원 차원에서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2028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가 신설된다.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법인세율 인하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차원에서 오히려 1%p 인상돼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된다
경기도의회 신미숙의원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개선 TF’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이 TF는 고교학점제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한계를 면밀히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신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일반고와 특목고를 포함해 총 495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라며 “그러나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교육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
제주도내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장 협의 마무리에 이어 관련 예산 확보, 조례안 마련까지 마무리되면서 국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건강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준비체계가 완성됐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제주에서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제4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가결했다.더불어
신약개발 전문 회사 지엘팜텍이 지엘파마와의 합병을 철회했다. 회사는 제도 개선 이후 합병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엘팜텍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지엘파마와의 합병을 중지하고, 기존 합병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했다. 당초 지엘팜텍은 지엘파마를 흡수합병할 계획이었다.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엘팜텍은 공시를 통해 "지엘팜텍과 지엘파마 간의 표준코드 충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회사 측은 현 제도 하에서는 지엘파마가 보유 중인 허가 품목들이 지엘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재차 지적하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대구에서 올 2학기부터 고교 및 대학 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획기적 시도가 이뤄진다. 고등학생이 대학교 강의실에서 수업을 배우고, 그 성과를 고교와 대학교 모두에서 인정받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1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생들의 진로 맞춤형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올 2학기부터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본격 운영한다.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은 고고생이 대학에서 개설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 고교 학점으로 인정받고, 해당 대학에 진학했을 때 대학 학점으로도 추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
최근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19개의 단체·모임과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위한 전국 컵줍깅 월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이들은 8월 한 달간 전국 곳곳에서 길거리에 버려진 1회용컵을 줍고, 보증금제 정상화의 필요성을 사회에 다시 알린다는 계획이다.환경운동연합은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단지 컵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다”면서 “이는 플라스틱 원천 감량과 재사용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시작점이자, 향후 다회용기 활성화와 페트병 보증금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우도면 전역의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39곳에서 다회용컵 사용을 전면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축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매장에서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테이크아웃하면 소비자는 1000원의 보증금이 포함된 다회용컵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불받는 순환체계를 도입한 사업이다.일부 매장에서는 보증금 제도가 가격 인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로 참여에 소극적이었지만, 제주시는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업주들의 참여를 유도, 지난 1일부터 우도 내 모든 관련 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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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李대통령 '흰색 넥타이' 국민임명식…"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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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한 광명시의원, "명문고 통학로 개선공사 완료...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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