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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테츠야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28일 나라지방재판소에서 열린다. 사건 발생 3년 3개월여 만이다.피고인 측은 재판에서 “정치적 목적이 아닌 종교적 원한에 따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할 방침이다.관계자에 따르면 야마가미의 어머니는 그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입교했고,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자택 매각 대금 등을 포함해 약 1억엔을 헌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파산했지만 신앙을 유지했고, 야마가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생활고에 시달렸다.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재판 지연을 시킬 가능성에 대비해 만약 받아들여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이나 경찰 수뇌부 등 의 다른 내란 재판에서 추가 기일을 잡아 진행하는 형태로 사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안을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공개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관련해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이제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속한 구속·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한덕수 등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기자회견에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박균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문건을 챙기고, 국무위원들과 회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2차 공판에서 12월 3일 밤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 등을 촬영한 CCTV를 증거조사로 재생했다. 군사기밀로 분류된 해당 영상은 대통령 경호처의 공문을 통해 일부 중계가 허용됐다.특검은 32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미수가 아닌 예비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울산 민간 응급구조대들이 지입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다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울산지방법원은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급차 업체 대표 A씨 등 11명과 구조대 업체 1곳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A씨 등은 구급차 기사들로 하여금 지입료를 받고 기사들이 구매한 구급차를 민간 응급구조대 명의로 운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고인은 지입차 운영이 ‘관행’이며 ‘생계 유지의 방편’으로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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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황도연(신성이엔지 중국법인장 전무)씨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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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것이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분양주택 지분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