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 재단법인 지구와사람과 함께 '2025 지구법 강좌 – 기후위기와 법의 과제'를 개최한다.UN SDGs, UN Harmony with Nature는 협력기관으로 법률신문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2015년부터 올해로 11년째 매년 개최되는 지구법 강좌는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온라인과 현장강의를 병행해 어느 곳에서든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 재단법인 지구와사람과 함께 '2025 지구법 강좌, 기후위기와 법의 과제'를 개최한다.UN SDGs, UN Harmony with Nature 가 협력기관으로, 법률신문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2015년부터 올해로 11년째 매년 개최되는지구법 강좌는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온라인과 현장강의를 병행해 어느곳에서든쉽
SK텔레콤이 18일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고객 신뢰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위원장은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맡았다. 위원으로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가 참여한다.지난 16일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최근 SKT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릴
법무법인 이공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유심정보 해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해당 제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 대안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사건 중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50인 이상의 정보 주체가 신청할 수 있고, 집단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23일 ‘한국정보보호 산업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최재유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학계, 산업계, 협·단체 등 산업 발전과 기업육성 분야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이번 첫 회의는 한국 정보보호산업 발전 기본 방향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이버 보안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했다. ‘AI 신뢰 기반을 만드는 정보보호, 대한민국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정보보호산업 성장재원 확보, 산업 역량 강화, 기술개발 투자, 해외진출 활성화
현행 한국 특유의 기업 상속세제를 개선해야 할지를 두고 시민사회와 경제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경영권 주식에 한해 자본이득세를 도입 경제적 균등의 실현과 기업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안’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이 참석했고, 발제자로는 김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와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SK텔레콤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 조치로 ‘고객 신뢰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가 참여한다.위원회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고 해킹 사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고객들에게 투명하게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가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조치와 신뢰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9일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는 공식 채널을 통해 "거래소들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를 내세워 내린 불합리한 결정을 납득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위믹스 측은 가장 먼저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
배우 김수현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운영자 김세의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지난 4월 1일에 이어 두 번째 고소다.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씨가 김수현 배우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수사기관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김수현 관련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령했다. 김씨는 24일 해당 결정을 통지받았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5일 오후 2시,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건설환경 분야 최신 판례 및 실무 동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건설업계 환경관리 실무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세미나는 건설환경 정책 변화와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건설 현장 내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다수의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및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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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아동 돌봄 공백 해소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 센터 회의실에서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과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 기반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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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영월, 일상을 예술로 바꾸는 '진달래 사진관' 개관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17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영월읍에 있는 진달래장 문화충전샵 2층에서 시민참여형 사진 프로젝트인 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월의 문화 거점공간인 진달래장의 전시 공간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특히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자 스스로가 공간을 탐색하고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남기는 ‘체험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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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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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창포원, 국가대표 생태정원 도약 준비 착착
거창군은 국가하천인 황강을 중심으로 합천댐 수몰지역 농경지를 대체 습지로 조성하고 수질정화 식물인 창포를 심어 2021년 5월 거창 창포원을 개장했다.거창 창포원은 개장 이후 누적 관광객 179만명이 다녀갔으며, 정원문화 확산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정원관광지로 자리를 잡았다.거창군은 거창 창포원이 지닌 고유한 특색과 생태적 가치를 살려 국가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생태정원 인프라 확충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 추진거창 창포원은 국가하천 황강의 고수부지에 조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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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안전성 ‧ 품질검증 위해 6월부터 석 달간 체험운항… 9월 정식 개통
중부뉴스통신 = 서울의 새로운 수상대중교통 시대를 열 ‘한강버스’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운항을 준비한다. 전문가는 물론 시민과 교통약자, 해외 관광객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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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오산 에어쇼' 불법촬영 대만인 2명 구속 송치
‘2025 오산 에어쇼’에서 전투기를 비롯해 군사시설 등을 무단 촬영한 대만인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21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을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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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합성생물학 특구’, 대전서 본격 가동
대전시가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지정된 가운데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지정은 국내 최초로 합성생물학을 특화한 특구이자 규제완화와 글로벌 진출 전략이 결합된 실증 중심의 신산업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특구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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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50억원 투입해 분석 인프라 구축… R&D 역량 강화
대상㈜이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차세대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고 연구 정확도를 끌어올린다.대상㈜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대상이노파크’에 280평 규모의 전문 분석 연구실을 마련하고 글로벌 분석 장비를 대거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첨단 장비·자동화 시스템 통해 정밀도 제고대상㈜은 유기 및 무기 성분 분석, 물성 분석, 오믹스 분석, 이미지 분석, 데이터 통합 분석 등 다양한 분석 분야를 수행할 수 있는 고감도 장비를 갖췄다. 워터스, 써모피셔사이언티픽, 애질런트. 부루커, 자이스, 니콘 등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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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토마토 농가 찾아 일손 돕기 진행
NH농협은행이 농촌 현장을 찾아 일손 부족 해소에 나섰다.NH농협은행은 21일 경기 광주시 퇴촌면의 토마토 농가에서 대명종합건설 임직원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확 지원부터 산업 현안 간담회까지이번 활동에는 강태영 NH농협은행장과 대명종합건설 지우종 이사를 포함해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토마토 수확을 지원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수확물도 직접 구입했다. 일손돕기 이후에는 건설업계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난 등 현안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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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영유아용 맘스쿠킹 소스 출시
남양유업은 12개월 이상 유아를 위한 ‘아이꼬야 맘스쿠킹 바로먹는 소스’ 2종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국내산 소고기와 채소를 부드럽게 조리해 유아의 미각과 저작 발달에 맞췄다. 향료와 L-글루탐산나트륨은 첨가하지 않았다. 18개 품질 기준을 충족해 ‘영유아식품’으로 표시됐다.나트륨 함량은 1팩 기준 170mg이다. 이는 유아 하루 충분섭취량의 21% 수준이다. 제품은 데우지 않고 밥에 부어 바로 먹을 수 있고, 전자레인지 조리도 가능하다. 스파우트 파우치 포장으로 보관과 휴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