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사고 발생 지역과 상관없이 서산시민이 보장 항목에 해당되는 피해를 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자동 가입된다.보장 항목은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상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충북 진천군은 26일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7개 읍·면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읍면 통합돌봄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사회서비스원 등 관계 기관에서 담당자 대상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진천군은 수년간 ‘생거진천형 통합돌봄’ 운영하며 노하우를 쌓아온 만큼 자체 교육을 기획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주민복지과 통합돌봄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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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공공성 강화,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비스 이용자 및 노동자의 통합지원협의체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4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제대로 된 통합돌봄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27일부터 ‘지역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지만 현장에서 통합돌봄을 직접 수행할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노인생활지원사는 이미 한 사람이 하루에 수십 가정을 방문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은 돌봄과 행정보고를 모두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
어느새 중대재해처벌범 시행 4년차이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이 법의 취지였던 만큼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엄청난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4년차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법 집행상황을 돌아보면 어떨까?우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사건의 수에 대비하여 약 10%에 불과하고, 유죄판결을 보더라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는 이유이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 1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모아타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공동 시행 방식의 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등촌동 모아타운 내 일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공동 사업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공공관리 모아타운 첫 공동 시행 사례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공공관리 모아타운은 사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조합 설립과 관리계획 수립 등 재정비 절차를 SH 등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 사업으로, 현재 16개 구역이 공공 지원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등촌동 모아
충남 금산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대 의무보험 가입 시행 안내에 나섰다. 이 제도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반드시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종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제도는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작업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근로자 1인당 최대 400만원까지 보장되며 농작업
    충남 천안시는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5일부터 적용됐다. 시행 대상은 천안시청과 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모든 공공기관의 관용차량과 공직자 자가용 승용차다. 다만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등 교통약자 차량과 전기·수소차는 제외한다. 시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
12일 공포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법왜곡죄가 신설되고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서 사법부가 전방위적 리스크에 직면했다. 특히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되면서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관련 민원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으며, 향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 대법
경남도는 최근 지속되는 유가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지속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3가지 실질적인 개선책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도가 정부에 건의한 3가지는 ▲석유류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시행 ▲영세 주유소 경영 안정화 대책 수립 병행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이다.최근 국제 유가의 불안정한 흐름이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남도는 지난 3월 6일부터 유가 급등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컵 회수율을 기록하며 자원순환 정책 성과를 내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1회용컵 보증금제 우수 매장 포상식’에서 제주지역 참여 매장들이 대상과 최우수상을 비롯해 전 분야에서 수상하며 총 12곳이 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식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3주년을 기념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주관으로 진행됐다. 포상은 자발적 참여매장 3곳을 포함한 제주지역 매장 12곳과 세종지역 매장 3곳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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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제주,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81%
제주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81%, 부정 평가는 1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96%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49%로 더 높았지만, 긍정 평가 역시 40%로 나타났다.이념 성향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진보층 97%, 중도층 79%, 보수층 60%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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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이 전국 점포에서 대규모 팝업 행사를 열고 봄 시즌 고객 유치에 나선다.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 전 점포에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2030세대와 외국인 등 다양한 고객층의 취향을 반영해 170여개의 팝업스토어가 마련된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마리끌레르’ 팝업이 열리고, 판교점에서는 서브컬처 게임 ‘트릭컬 리바이브’가 운영되며, 목동점에는 뷰티 편집숍 ‘코아시스’가 들어선다.점포별 특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무역센터점은 K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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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휘발유 1778원…오르기 전 주유 '장사진'
27일 2차 유가 최고가 변경 첫날 오후 9시 15분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나들목 근처 알뜰 셀프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778원 경유 1768원이었다. 차량들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미 휘발류 기준 1800원을 넘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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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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