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가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정 실장은 헌법 정신을 언급하며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닌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그러

최근 수성구청에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수백만원의 소액결제까지 한 2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수성구청 생활보장과 동료 직원들이 책상에 휴대전화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유심칩을 빼돌리고 이 중 일부를 이용해 약 8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수성구는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절차를

제주지역 한 고교생이 친구 가족이 운영하는 무인빨래방을 털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A군은 지난 5일 오전 3시쯤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제주시 노형동 한 무인빨래방에서 현금 470여 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군이 범행할 당시 빨래방을 이용하던 이가 A군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기며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다.A군은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당일 오후 7시3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 지내면서 집에 있던 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8일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4·10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사범을 비롯해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총선 관련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265건이다. 경찰은 이 중 56건을 종결, 209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인은 25명, 낙선인은 14명이다.선거운동 당시 재산 축소 신고와 사기 대출 의혹 등 논란이 있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은 사기와 선거법 위반이 혼재돼 있는 탓에 경찰과 검찰과 수사 범위를 조율해 수사 중이다.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 사안인 만큼 다른 사건들보다 세밀하게 속도를 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다만 " 접수됐다는 것을 보고받은 뒤에는 특별하게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며 "아직 의미 있는 수사가 진행된 건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조 청장은 고발장에 배임 액수가 적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은 명품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는 놔두고, 왜 제보한 사람, 고발한 사람들만 괴롭히는가. 뇌물 받은 사람만 피해가는 방탄 수사로 국민 우롱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최재영 목사에 대해 재소환 통보를 하며,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왜 김건희 여사는 출국금지하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뇌물 받은 사람만 피해가는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이고, 사법정의인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천에 조성된 '김호중 소리길' 철거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김천시는 이에 대해 "철거 관련 검토도 계획도 없다"는 반응이지만 철거 민원이 폭주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김천시 관광진흥과는 지난 21일 일부 언론의 '김호중 소리길' 철거 검토 보도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시에서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행정에 연속성이 있어야 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며, 만약 철거해야 한다면 공청회를 하는 등 절차를 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재임 당시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설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 비난을 퍼부었다.특히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공세를 강화하는 점을 고려한 듯 김정숙 여사의 재임 시절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먼저라며 반격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인도 모디 총리가 허

인천에서 “고등학생이 여중생을 불법 촬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중생 A양 부모는 지난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고등학생 B군을 고소했다. A양 부모는 고소장에서 “B군이 A양에게 술을 먹인 뒤 신체 부위를 강제로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B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과 B군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