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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500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12일 밝혔다.시는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사업을 누락 없이 조사하고 납부 의무자에게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특히,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시 담보로 보증보험 설정을 의무화하고 체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증보험을 청구
안양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와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민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고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설치 또는 교체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단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제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10여명이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신 의원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압류 연동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공무원 10명이 청주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2194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개.특히 청주시 한 공무원은 2013년 부과된 지방세를 12년4개월 넘게 장기체납하고 있었고 충북도의회의 공무원 1명도 지방세를 1147만원이나 체납한 것으로 확인.또 청주시 공무원 1명은 7건 97만7060원을, 충북도 공무원 3명과 도의회 소속 1명이
서울시는 19일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에 새로 공개했다.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 요지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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