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이사한 뒤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4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충북의 한 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간부가 20대 중증장애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도내 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간부 A씨를 성폭력특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야학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용주기자
“성추행 의혹 시의원 즉각 사퇴하라.”안동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0일 안동시의회 앞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는 동료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이들은 “해당 의원은 과거 성범죄 전력까지 있는 인물”이라며 “즉각 사퇴하고 모든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소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28일 ‘범죄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하나로, 학교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두 기관은 △범죄피해학생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경제, 법률, 의료, 심리 지원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한다. 임채덕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화순군은 지난 21일 2025 화순고인돌가을꽃축제 현장에서 화순경찰서 · 어울림가정상담센터 ·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과 함께 신종 여성폭력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축제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에게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스토킹 등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폭력 유형을 알리고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참여기관들은 불법카메라 탐지 카드 등 홍보물을 배부하며,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신고 방법을 홍보하였으며, 성평등 인식확산과 폭력 없는 지역사회
충남 예산경찰서는 지난 24일 예산상설시장 일원과 인근 원룸촌 주변에서 공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글로벌 범죄예방 서포터즈’와 함께 캠페인 및 순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9회 삼국축제 및 제22회 예산사과축제 개최로 인한 방문객 급증과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절도, 성범죄, 주취폭력 등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포터즈는 축제장과 상설시장 일원에서 범죄예방 전단지 및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각종 범죄 예방법과 기초질서 준
인천시 중구는 지난 17일 영종 하늘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어린이집 미취학 아동 3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형극 공연 ‘호랑이를 물리친 오누이’를 실시했다.이번 공연은 미취학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인형극을 통해 어린이들이 성범죄와 같은 아동 범죄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하늘꿈 극단’이 나서 레크리에이션은 물론, 인형 탈을 쓴 전문 배우들의 다양한 춤과 노래로 구성된 공
대구·경북지역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17명이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재불명자가 발생하더라도 지명수배 외에는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대구·경북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17명이 소재 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구 5명, 경북 12명이다. 전국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1만8728명으로 2021년 9만1136명보다 30.3%가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사면·복권됐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역량 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최고위에 건의키로 했다고 기획단 위원인 조지연 의원이 밝혔다.조 의원은 공천 배제 기준과 관련, “당헌·당규 개정 사안이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기획단은 또 공직 후보자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지방선거
챗GPT 등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경험한 위험 사례를 제보하는 창구가 마련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31일부터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플랫폼은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중 폭력이나 성범죄·성희롱 등 다양한 위험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역기능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자에 통보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플랫폼은 ▲이용자가 경험한 위험성·역기능 등 제보 ▲위험성 관련 통계 등 분석자료 주기적 제공 ▲유형별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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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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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SOS-만성가성장폐색증] 곡기를 끊은 아이들
7살 아린이는 고기를 좋아한다. 그럼에도 또래보다 한 뼘이나 작고 팔다리는 무척 가늘다. 고기는 상상 속 음식이다. 1년 전 빠진 앞니는 아직 돋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취재를 하러 간 기자에게 아린이는 빠진 앞니를 드러내며 “안녕하세요”라고 배꼽 인사를 한다. 여느 또래처럼 놀이터를 누벼야 할 나이에 아린이는 대학병원을 안방삼아 놀았다. 놀이터 대신 병원7살 푸른 나이. 떡볶이와 군것질에 푹 빠져도 시원찮을 판에 7년 평생 분식은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컨디션과 몸 상태가 그나마 가장 좋을 때 먹을 수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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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출성장 현 무역체제서 안 통해…한일 연대시 6조달러 시장 창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경제 성장 공식이 이제는 관세로 인해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관세 정책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수십년간 활용했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현재의 무역 질서에서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최 회장은 한일 경제연대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 투자, 해외 인재 유입과 메가 샌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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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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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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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수산 분야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6일 글로벌 K-씨푸드 선도도시 도약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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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한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 자리에서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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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줄게"··· 초등생에 성착취물 요구·협박한 대학생 징역 3년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받아내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5일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포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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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의 쾌거' 서울시청, 0-0 무승부로 챔피언 결정전 진출... 화천KSPO와 격돌
2025 WK리그 정규리그 2위 서울시청이 3위 인천현대제철을 상대로 극적인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이뤄냈다.유영실 감독이 이끄는 서울시청은 1일 상암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제철과의 2025 WK리그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정규시간 무승부 시 상위 순위 팀이 진출한다'는 리그 규정에 따라, 서울시청은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 무대를 밟게 됐다.이날 경기는 챔피언 결정전 티켓을 건 치열한 공방전으로 전개됐다. 전반 28분 서울시청 정민영의 프리킥이 골포스트를 강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