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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종료 또는 보호 중인 아동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정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다뤘다.보고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대학 재학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보호 종료 후부터 월 50만 원씩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의 ‘선지급’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는 생활비,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 초기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오는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이러한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는 건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는 예금
미국 비즈니스 사이트 링크드인이 최근 혐오 콘텐츠 정책을 개정하며 트랜스젠더 보호 조항을 삭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30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개정된 정책은 3년 만에 처음 업데이트된 것으로, 트랜스젠더 개인을 잘못된 성별로 지칭하는 '미스젠더링'과 과거 이름을 사용하는 '데드네이밍' 금지 조항이 삭제됐다. 오픈텀스아카이브 등 인권 단체는 이를 '트랜스젠더 보호 축소'로 해석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비영
대한체육회는 7월 18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층 로비에서 스포츠 유관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체육 분야 전반의 정보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기관장이 직접 주도하여 의미를 더했으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희룡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이 참여하여 “함께 지켜요! 기관장과 실천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실천, 선택이
DL이앤씨는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혹서기 현장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서는 한편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방안 개정안에 발맞춰 건설현장 작업시간 관리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DL이앤씨는 6월초부터 혹서기에 대비해 ‘사칙연산’ 폭염대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용노동부가 권장하는 혹서기 5대 기본수칙을 물·염분 ‘더하기’, 폭염시간 옥외작업 ‘빼기’, 그늘·휴식·보냉장구 ‘곱하기’, 관심·정보 ‘나누기’의 사칙연산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
멘사코리아가 국제멘사와 협력해 ‘멘사’ 명칭 및 로고에 대한 국내 상표권 보호 활동에 나선다.6일 멘사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멘사와 무관한 개인이나 단체가 멘사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 영재 교육, 자격증 발급, 상업용 상품 판매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멘사의 공신력이 훼손되고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멘사코리아는 지금까지 상업적 활동을 공식적으로 진행한 적이 없음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도내 온열질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전 부서 협업체계로 폭염 종합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종합대책은 도 폭염 대응 전담팀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 △야외근로자 안전관리 △관광객 현장 대응 △도민 홍보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7월 30일 기준 도내 온열질환자는 누계 4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60대 이상 고령자가 19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주요 발생 장소는 실외작업장, 논·밭, 강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제안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됐다.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업비트의 이용자 보호 활동을 알리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벤트를 기획했다.이벤트는 총 2가지로 마련됐다. 첫 번째는 업비트가 추진해 온 이용자 보호 활동을 학습하고, 퀴즈를 푸는 이벤트다.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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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시 현장검증 촉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 중 실제 경작면적을 인정받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생활대책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한 주민은 “농작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햇빛을 피해야 하는 도라지, 더덕과 같은 작물을 벚나무 아래에서 재배해 왔는데 항공촬영사진에 나무
관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 영산강유역환경청 반려 결정
목포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4일, 시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 이번 반려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사업계획은 계획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이 제기돼 왔으며, 목포시 또한 주민 우려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다.시는 향후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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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장수면봉사회는 지난 7월 29일 중복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콩국수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어르신 200여 명에게 시원한 콩국수로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침 일찍부터 20명의 봉사회원들이 폭염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사랑의 콩국수는 더위에
[전현미 칼럼] 교사의 교육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 및 교육 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사가 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권을 존중하는 것이다.국가는 교육이 정책,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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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안철수·주진우 후보가 후보 등록 마감 후 첫 주말인 2일 대구를 방문해 표심 공략에 나섰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성공원 새벽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동대구역과 동성로 지하상가를 차례로 찾아 시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는 연속 캠페인인 ‘철수형은 듣고 싶어서’를 진행했다.안 후보는 동대구역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헌 저지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경태 후보가 제시한 전면적 인적 쇄신안에 선을 긋고, 특히 내란 관련자 의원직 박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안 후보는 “비상계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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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서 투자선도지구 2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 2곳 등 총 4개 사업이 선정되며 국비 132억 원을 확보했다. 민간 투자 유치부터 생활 인프라 개선까지, 지역발전의 구조를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투자선도지구에는 전주 MICE 복합단지와 남원 KTX역세권 개발사업이 선정됐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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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악성 민원인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발해 운영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건전한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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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2025 국가 유산 미디어아트’ 행사가 열리는 기간 중 2차례에 걸쳐 야간 무료 개관을 추진한다. 이번 무료 개관은 국가 유산 미디어아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