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성주군의회 군의원 A씨를 20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성주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명씩 총 4명에게 성주군의회에서 구입한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 대상은 선거구민 3명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1명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물론,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 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년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두 건의 사례관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첫 번째 사례는 2018년경부터 꾸준히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을 이어온 클라이언트였다. 삼양해수욕장 인근 차량에서 장기간 거주하던 그는 주거 불안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었으나 장기간의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마침내 따뜻한 보금자리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이 과정은 단기간의 개입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고, 오랜 시간 축적된 신뢰와 다각적인 지원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였다.두 번째 사례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로 불거진 충북의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충남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특정 지역에 파격적인 권한과 재정 특례가 집중될 경우 충북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는 “최근 `충청' 명칭 논란처럼 충북이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대전·충남이 통합이라는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
울산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2025년 한 해 동안 운영한 무료 노동법률 상담에서 임금체불·퇴직금 등 임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2025년 접수된 노동 상담은 총 250건으로 전년도 171건 대비 79건 증가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체불임금·퇴직금·각종 수당 등 임금 관련 상담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재해 상담 64건, 해고 상담 30건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상담 21건(8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3억3000만 달러로 전년 30억3000만 달러 대비 9.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출 1위 품목인 김은 1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은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과 한류 인기에 따른 해외 수요 확대에 힘입어 국제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 밖에 이빨고기, 넙치, 게살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EU 등 주요 수출국에서 고른
10일 경북 북부지역 등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 여건이 악화하면서 고속도로와 지방도 곳곳이 결빙돼 교통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안동시는 이날 오전 안동 일대에 내린 눈으로 인해 도로가 결빙돼 중앙고속도로 남안동나들목 입구를 통제 중이다.이에 따라 남안동나들목을 이용하려는 운전자는 서안동나들목으로 우회해야 하며, 당국은 도로 상황이 개선되면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다.이어 오전 10시 10분부터는 영주 봉현면 두산리∼예천 효자면 고항리 구간도 강설로 도로 이용이 통제됐다.이 밖에 지방도 920호선 청송군 신촌∼영양군 답곡터널 구간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제주지방법원은 정의와 신뢰를 고삐 삼아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이 법의 보호 밖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사법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 법원장은 제주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를 통해 “말이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고삐가 필요하듯, 사회의 역동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법은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법원장은 갈등을 넘어 진정한 화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정과 소통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법원장은 “지난 한 해 제주 사회는 관광 회복,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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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몽골 헨티주 대표단 초청…두루미 생태·농업 협력 강화
철원군이 몽골 헨티주와의 국제교류 강화를 위해 헨티주 대표단을 초청해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 철원군이 헨티주 국제두루미축제에 초청돼 방문한 데 대한 답방으로, 양 지역이 보유한 두루미 생태자원과 겨울 관광, 농업 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헨티주 대표단은 헤를렌 솜 부청장 암갈란 보르길을 비롯해 마을장, 보건소 회계담당, 다르항 솜 청장, 주민대표회의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대표단은 국제두루미센터와 DMZ 인근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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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가게에 불 지른 40대 입건... 방화범 전신 화상도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괴산경찰서는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증평군 증평읍에서 그의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휘발성 액체를 가게 안에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가게 내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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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최근 툰드라 산불,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심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최근 툰드라 산불,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심각’ 최근 학술지 '바이오지오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알래스카 북부 경사면의 산불 활동은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지난 세기 동안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는 독일, 폴란드, 영국, 루마니아 연구진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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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컨설팅 전문 브랜드 웨딩모먼트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웨딩모먼트의 신규 런칭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경북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20여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업체로 예비부부 한 팀당 전담 웨딩플래너가 배정되는 1:1 맞춤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웨딩홀, 스튜디오, 웨딩샵, 허니문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명의 플래너가 일관되게 관리해, 정보 혼선과 반복 상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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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을 펴고 있다.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산13-2 일원 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산림 당국은 헬기 11대와, 진화차 35대, 119 산불대응단 등 94명을 긴급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 산불 현장에는 현재 서남서풍이 초속 3.3m의 바람이 불고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산림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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