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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예산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편성된 정황이 드러났다. 시범사업 예산 50억 원이 제도 미비로 전액 불용된 직후, 한 달 만에 본사업 예산 1,300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ODA 예산 편성 절차’ 자료를 인용해 “ODA 예산은 반드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은 해당 절차를 건너뛰고 정부
의성군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활성화와 군민의 예산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모집 인원은 총 22명으로 지역·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군민뿐 아니라 청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의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 △의성군 소재 비영리 사회단체의 대표자 또는 회원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최근 2년간 약 3,560억 원 규모의 혈세가 매몰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규모가 전 부처를 아우르는 전수조사 결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1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2025년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 R&D 예산 삭감으로 발생한 매몰비용이 총 3,560억 4,1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정부가 2024년부터 ‘비효율 개선’을 명분으로 R&D
국민 의견을 반영한 2026년 울산항만공사 국민참여예산이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된다.울산항만공사는 정부의 3대 국정원칙 중 하나인 '경청과 통합'의 구현을 위해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UPA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국민참여예산 관련 대국민 공모를 진행하여 인공지능기반 항만서비스, 울산항 환경 개선 등 울산항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들을 접수받았다.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진행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예산 조정 회의를 거
중부뉴스통신 = 강북구의회는 지난 10월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예결특위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히 따지지 않는다면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선언도 선언이지만 예산의 지출 방향도 중요하다.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가 바로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근거를 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다. 모든 예산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사업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가”라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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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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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5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 8명에게 포상금 총 1억1000여 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대표적인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A금고 이사장이 명절 선물로 회원 47명에게 각 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택배로 발송한 건에 대한 신고 5160만 원 ▲B금고 이사장 측근들이 출자금을 대납하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건에 대한 신고 2000만 원 ▲C금고 이사장이 대의원 2명에게 152만 원 상당의 현금과 음식물을 제공한 건에 대한 신고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