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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6건 과제에 대한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온 주정유통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 무게를 뒀다.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등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주
양산시 보건소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이수 및 실무 경험 등 관련 법적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고지혜 주무관을 양산시 제1호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 시 감염원 및 감염경로 등을 조사하고 접촉자를 파악해 추가적인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 역학조사와 위험요인 분석, 방역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 대응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올해 양산시 감염병 집단발생은 수두 4건, 의료관련감염병 6건, 성홍열·백일해·
롯데건설이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4조 원을 돌파했다.롯데건설은 5일 서울 강남구 대치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이번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6층~지상 26층, 4개동, 공사비 4002억원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주로 올해 도시정비사업 6건, 누적 수주액 총 4조110억원을 달성했다.롯데건설은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관광객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28일까지 관광지 밀집 상권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2곳을 적발했다.위반업소 22곳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곳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곳에 대해서는 6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헀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유형을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 6건, 돼지고기 3건, 콩 2건으로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위반이 가장 많았다.거짓표시 중 배추김치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불교 조각과 회화, 고문헌 등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6건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새롭게 지정됐다.국가유산청은 27일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을 비롯해 모두 6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정 대상에는 조선 전기 불교조각의 흐름을 보여주는 목조 제석천상과 통일신라 조형 전통을 계승한 철불을 비롯해 회화와 문집, 불교 경전, 조선시대 임명장 등이 포함됐다.‘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은 불법과 불제자를 수
코오롱글로벌이 외부 기술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기술 발굴에 나선다. 현장 검증을 통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화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는 구상이다.코오롱글로벌은 올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총 6건의 외부 혁신기술에 대한 실증 및 개념검증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협업은 외부 기술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에 코오롱글로벌이 축적해온 건설현장 경험과 인프라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설 신기술은 기술 성능뿐 아니라 현장 환경과 작업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만
서귀포시는 추석 연휴 기간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에 대비해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구제역은 올해 1~2월 인천 강화와 경기 고양에서 3건이 발생한 데 이어, 7월 경북 예천에서 6건, 9월 예천 한우농장 2개소에서 추가 발생했다. 또한, 중국과 몽골에서 국내 상시백신과 혈청형이 다른 SAT1형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양돈농장에서 지난해 발생 건수의 4배인 24건이 발생했으며, 전남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기간에도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최근 5년간 3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신변보호 대상자의 재신고 비율은 32.5%로 집계돼 보호조치 이후에도 위험이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변보호 중 발생한 살인은 17건, 살인미수는 13건이었다. 2022년 10건 이후 연도별 증감연도별 살인·살인미수 합계는 2022년 10건, 2023년 3건, 2024년 6건,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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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대한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
이언주 의원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매국 행위"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김승원발 정국 요동···"유출게이트" 대 "정치공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열흘 넘게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녹취록 공개를 이어가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이를 "왜곡·
‘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리뷰] 지민은 봉골레 RM은 고추장… BTS ‘아리’ 원픽의 끝은? (2편)
1편에서 팔도와 hy가 BTS와 함께 기획한 글로벌 식음료 브랜드 ‘아리’의 후추라볶이컵과 트러플불고기컵, 듀얼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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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됐던 GTX-C 착공...수도권 30분 시대 열리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GTX-C노선이 15일 착공했다. GTX-C노선은 경기 남부와 북부를 서울 도심 및 강남권과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양주시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등을 거쳐 수원역과 안산 상록수역으로 이어지는 86.6㎞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4조 9,272억 원이다.노선이 개통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는 80분에서 30분으로,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 75분에서 30분으로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등 수도권 광역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GTX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부정수령 관리 강화
정부는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하도록 결정했다고 인사혁신처가 1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기존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그동안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는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
불법 성·복토 광역 수사체계 구축 시급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 농지 등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농지 불법 폐기물 성·복토 행위의 근절을 위해 폐기물과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광역·연계 수사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성수 변호사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또 근본적으로는 재활용 제품의 최종 사용지까지의 추적 시스템 구축, 성토재의 품질 관리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
울주군 소상공인 ‘진가다감’...전국 혁신 소상공인 톱11에
울산시는 울주군 소재 소상공인 ‘진가다감’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2026 혁신 소상공인 파이널 오디션’에서 인기상을 받아 전국 혁신 소상공인 ‘톱11’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오디션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전국에서 9422개사가 참가했으며 최종 11개사가 선정됐다. 울산에서는 진가다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진가다감은 로컬기업 육성 분야에서 울주군의 낙과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을
여권 주도 ‘검찰개혁 후속입법’ 처리 속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심의·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권·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