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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것이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분양주택 지분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컨설팅 상담 개요 아버지가 양돈업을 운영하던 농장 토지 및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관련 담보대출도 승계시켜 완전히 자녀에게 농장 운영을 넘긴 후 은퇴하기를 원하는 사례였다. ■ 절세컨설팅 검토 및 방향설정 해당농장 컨설팅 검토 중 주요 쟁점은 당해 농장 토지 건물의 최근 감정가액과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최근 국세청이
서울에 거주하는 이신숙씨가 제주 곶자왈 토지 3320㎡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해 환경자산 보전에 힘을 보탰다.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제주의 자원 보전을 위해 기부를 한 이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씨가 기부한 토지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 3의 49 일대로, 제주 고유의 생태환경을 보여주는 곶자왈 지역에 위치한다.기부 대상지는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등 다양한 환경보호 등급을 부여받은 곳으로, 환경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수
충북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보상 협의를 15일부터 12월12일까지 진행한다.협의 대상 토지는 총 202만7000㎡, 1174필지다.앞서 도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980여명에게 보상 협의 요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소유자는 필요서류를 갖고 보상사무실을 찾아 협의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LH 충주제천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충주 바이오헬스 산단은 도내 북부권 첫 국가산단으로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의 산단 계획 승인을 받았다. 총사
동제품 전문 기업 티씨머티리얼즈가 262억5500만원 규모의 토지·건물을 양수한다고 14일 공시했다. 티씨머티리얼즈는 생산 효율성 확보와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이번 양수를 결정했다.이번에 양수하는 자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다. 이는 회사 자산총액의 34.4%에 해당하는 규모다. 거래 상대방은 한국자산관리공사다. 양수계약은 이날 체결됐으며, 양수기준일은 오는 16일이다.양수 금액은 부가세, 제세공과금·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수 계약금액이다. 거래가액
제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2829필지이다.대상 필지는 지난 6월부터 토지특성 현장 조사를 실시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제주시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울에 거주하는 이신숙 씨가 제주 곶자왈 토지 3320㎡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했다.수도권 거주자가 제주 환경자산 보전을 위해 사유지를 무상 기증한 사례는 드물어 환경보전 참여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제주도는 24일 오후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이신숙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 씨가 기부한 토지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3-49번지 일대로, 제주 고유의 생태환경을 보여주는 곶자왈 지역에 위치한다. 기부 대상지는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등 다양한 환경보호 등급을
산업용 정밀 계측기기 전문 기업 우진이 본사 서울 거점 확보와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다. 20일 공시에 따르면 우진은 180억원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토지·건물 취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득 규모는 자산총액 대비 6.51% 수준이다. 회사는 "공간 임대와 부동산 투자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우진이 이번에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은 356.9㎡이다.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1235.71㎡, 건축
충남 금산군은 연말까지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에 대해 현황에 맞도록 토지대장을 개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지법 시행 이전인 1973년 이전부터 존재하는 단독주택 등 건축물 중 인식 부족 등으로 지적공부상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지목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토지 행정의 정확도를 개선하고자 과거 형질 변경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현재까지의 자료와 비교해 주 용도가 일치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대장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지법
제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를 활용한 ‘2026년 대비 주차장 조성사업’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 방치된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사업 대상지는 향후 4년 이상 별도의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토지주가 동의한 토지여야 한다. 다만, 전·임야 등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 문화재 보존 영향 심의 대상 토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 위 지상권이 존재하는 토지는 제외된다.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간은 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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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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