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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정리 김용학 노인회장이 마을 진입로로 사용 중인 본인 소유 토지 155㎡를 단양군에 기부채납해 주민들로부터 큰 칭송을 받고 있다.그동안 장정리 마을회관 대지 일부와 진입도로는 사유지로 되어 있어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마을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마을 주민들은 단양군에 해당 토지 매입을 건의했고 군은 주민 불편 해소와 마을 발전을 위해 천주교 소유 토지를 비롯한 인근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김용학 노인회장은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토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26일 시의회 2층 사무실에서 ‘가칭 약수고’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약수고 진입로 편입대상 부지의 소유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원활한 약수고 설립을 위해서는 진입로 부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은 감정평가로는 현실적인 보상액 산정이 어려운 점과 관공서의 토지 평가액이 너무 낮아 협의가 어려운 점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교육청과 약수고 진입로 편입대상 부지 소유주 간의 의견 교환과 토지 가격 등의 이견을 좁히고자 마련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법에
수도권 북부 4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26일 토지 공급계획이 승인 처리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할 전망이다.고양특례시는 사업시행자와 함께 올해 하반기 장항수로 남측 지식기반시설 일부 용지 분양을 시작으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시점에 맞춰 2026년까지 단계별로 분양할 계획임을 밝혔다.또한 입주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일산테크노밸리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는 우선적으
부산 기장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경계 확정에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25일부터 임시경계점표지 설치와 현장입회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는 현재 지적재조사 구간인 죽성3지구, 월내1지구를 대상으로 한다.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토대로 해당 필지별 경계 위치를 현장에서 명확히 표시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직접 경계를 확인하고 원활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지원한다.또한 임시경계점표지는 경계
경산시는 13일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토지 등 소유자, 주민,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주민설명회는 1985년 준공 이후 40년 가까이 노후화된 계양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진행됐다.이날 설명회에는 토지 등 소유자, 주민,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산시 의원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영등포구가 지역주택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토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초기 진입 장벽이 낮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계획을 과장하거나 토지 확보가 완료된 것처럼 오해를 유도하고, 조합 탈퇴나 분담금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구는 이러한 피해를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달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 전체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에 납부한 나머지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라고 표시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대지, 전·답, 과수원, 임야 등 다양한 형태의 토지를 소유한 이들이 납부 대상이다.특히 토지는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다.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0.2%에서 0.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상가나 오피스 부속토지 등으로 0.2%에서 0.4%의
동해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2,120건, 총 5,527백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96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 및 공동주택 신축 등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20만원 초과인 납세자의 경우, 7월 1기분에 이어 9월에 2기분으로 한번 더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되었다.재산세 납부 기
서귀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47,973건에 66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 다만, 7월에 이미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하 납세자는 이번 과세에서 제외됐다.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토지 620억 원▲주택 44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전체세액이 약11억 5천만 원 증가했다. 특히, 1억 이상 고액 부과 건은 38건에 218억 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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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
연수카누학교의 눈부신 활약
연수카누학교 출신 아마추어 패들러들이 전국대회에서 거침없는 기량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인천의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를 이끌고 있다.연수카누학교는 인천 연수구 주최, 연수카누연맹 주관으로 해양스포츠 인재를 발굴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 따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6일 연
조현 "美 조지아공장 구금 한국인 300명 넘어··· 필요땐 워싱턴 갈 것"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설치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조지아공장에서 총 475명이 구금됐고, 이중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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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12일 광주를 찾아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관람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김정숙 여사와 함께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5·18 민주광장에서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을 지켜봤다.문 전 대통령 부부는 경기 내내 미소를 지었으며 강채영이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확정 짓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갈채를 보냈다.문 전 대통령 부부는 경기 전 관람객들의 환호에 머리 위로 손을 흔들어 화답하고 '손하트'를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강기정 광주시장과 부인 유귀숙 여사도 관람을 함께했다.문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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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가뭄 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성금 및 후원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후원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국은행 강릉본부 생수 7,500병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 생수 10,000병 ▲주택금융공사 강원동부지사 생수 7,500병 ▲한국부동산원 강릉지사 생수 6,000병 ▲우리은행 강릉지점 생수 200,000병 ▲SGI서울보증 성금 5,000,000원 ▲신용보증기금 강릉지점 성금 5,000,000원 ▲강릉시체육회 성금 24,000,000원 ▲강릉최씨
태백시, 강원 문해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1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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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한 종근당 회장, 계열사 경보제약 지분 자녀들에 전량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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