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정면 반박했다.정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검사들에게 전한 메시지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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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훈·하지원 ‘클라이맥스’
ENA 새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가 제작발표회를 열고 작품의 출발을 알렸다. 10일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는 이지원 감독과 배우 주지훈, 하
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울산과학대, 청소년들과 그라피티 작품 만든다
울산과학대학교는 RISE사업 중 ‘2026 문화도시 재생 체험 프로젝트’의 하나로 동구 일산동에 위치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T:IM 1219에 그라피티 벽화를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그라피티 서포터즈 참여 학생 15명이 김필희 작가,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T:IM 1219에서 그라피티 작품을 만들 예정이다. T:IM 1219는 동구에 거주하는 거주 12~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적 활동 및 문화예술 공간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독창적인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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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서산시의회 대법원 상고 포기로 재판은 끝났다! “소송비용 누가 책임 져야하나?”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4일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패소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판결문에 소송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1심 패소 후
[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범위, 어디까지인가
어느새 중대재해처벌범 시행 4년차이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이 법의 취지였던 만큼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엄청난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4년차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법 집행상황을 돌아보면 어떨까?우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사건의 수에 대비하여 약 10%에 불과하고, 유죄판결을 보더라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는 이유이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 1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여수, 관광취약계층 위한 ‘행복여행’ 참가하세요
여수시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6년 전남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참가자를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되며 1인당 18만 원 이내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동반자 1인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 이며, 모집 인원은 저소득층
국회CM포럼, ‘CM 기반 VE를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개최
국회 차원의 스마트건설 시대에 대응한 CM 기반 VE를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모색된다.국회CM포럼 주최, 한국CM협회와 한국VE연구원 주관, 한국건설관리학회 후원으로 ‘CM 기반 VE를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세미나’가 오는 4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 VE·CM 전략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이날 ▲DX와 VE사례 및 시사점 ▲건설VE의 과거 현재 그리고 발전방향 ▲스마트 건설 시대 CM기반 VE의 디지털화 전략 등 주제발표와 함께 패널토론이 예정돼 있
제주테크노파크,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수행기관 공모
제주테크노파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어려운 도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감귤 농가, 어선 등 제주 지역 특화 산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각 산업 현장의 특성에 맞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 사업비 10억 2000만 원이 투입된다.공모는 총 5개 세부 사업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