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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는 전라남도의회와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양 시·도의회 일부 합의안을 도출하여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공식 전달했다.양 시·도의회는 통합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방분권 실현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합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의회 예산을 특별시 예산에 독립적으로 반영하고, 특별시장이 의회 예산을 편성할 때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청사 출입 통제 및 폐쇄 조치를 취한 일부 단체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특검에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도당은 당시 행위가 중앙정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비판 없이 이행한 사례로 지방정부의 책임 회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언급된 지자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임실군은 12일 보도
충남도는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2025년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자살 분야 3등급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진단해 안전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을 높이고, 취약 분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영역을 평가하며, 자살 분야만 유일하게 전년 4등급에서 3급으로 상승했다. 자살 분야 안전지수 상승은 도내 경찰서·소방서와의
양주시의회는 2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초고령 사회 대응책으로 포용적 행정서비스의 적극 실천을 정부에 건의했다.시의회는 이날,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 건의안’과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지방정부는 국가 재정지출의 절반 가까이 책임지는 반면, 세입 구조는 여전히 국세 중심으로 편중되어 지방재정의 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특히,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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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은 2일 지방정부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전국 지방정부 대상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중심의 첨단전략산업 프로젝트 발굴 전략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산업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투자방식과 협업전략을 논의했다.국민성장펀드는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고위험 첨단산업 투자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부담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5년 12월, 150조
부천시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이 주최하는‘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이번 정책토론회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돌봄 서비스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비해 이를 감당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실제 많은 지자체가 복지비 지출 증가로 인해 지역발전 사업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부천시와 같은 수도권 대도시
진주시는 지난 19일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문화관광국과 진주문화관광재단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 문화관광업무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관련 분야의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 정책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026년 주요 문화관광 분야의 업무 추진 방향과 전략 등을 공유해 정책의 고도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워크숍의 핵심은 용호성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의 초청 특강으로, ‘로컬 콘텐츠와 트렌드’를 주제로 중앙정부 문화관광 정책의 흐름과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김철진 경기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이 주관한 ‘2026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교육 과정’을 수료하며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나섰다.이번 교육 과정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됐으며, 정청래 당대표의 특강을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의 국정 운영과 당의 역할에 대한 강의, 김영진 교육연수원장의 현장 중심 실천 교육 등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행정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또한, 지방정부의 우수사례와 출마자가 알아야 할 이재명정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태흠 충남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원안 관철을 정부에 촉구하며 관련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특별법 심사를 목전에 두고, 통합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와 행정통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다음의 4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요청했다.첫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역 간 권한 차이 등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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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5일 산업통상부에서 주최한 대경권 지역 현안 간담회에서 “5극 3특 성공의 핵심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이며, 중앙 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이를 위한 제도와 재정을 담보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이번 간담회는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5극 3특 성장엔진’은 권역별로 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규제 특례, 대규모 R&D, 금융·재정 등 범정부적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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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강서도매시장 전 구역에서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사와 유통인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을 직접 순회하며 퇴점 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 소화전 주변 적치물 제거 등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강서지사는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쿠키를 제작해 배포하고, 홍보 메시지와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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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내 정수장⋅담수화시설 방사성물질‘불검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1월 실시한 방사성물질 검사에서 도내 모든 정수장과 담수화시설이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7개 정수장 수돗물에 대해 감마핵종 검사를 매년 실시해왔다.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해수 담수화시설 4곳의 유입 원수에 대한 삼중수소 검사를 추가했다.2024년부터는 검사 주기도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고 선제적인 방사성물질 관리에 나서고 있다.이번 2026년 1분기 검사는 제주대학교 원자
제주시, 5등급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접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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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본격
제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사는 올해는 총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 고사목 제거 3만 5천 본 ▲예방나무주사 400ha ▲드론방제 150ha 등 방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시는 안전교육을 강화해 무재해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확산 예상지 중심의 책임방제와 지역별 맞춤형 방제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또한 피해고사목은 전량 파쇄 자원화하고 지역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지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