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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 신속공급’과 거꾸로 가는 인천시 사전컨설팅 ■ 정부는 정비사업의 ‘시간’을 줄이겠다고 한다정부가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몇 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숫자만이 아니다. 정부가 주택공급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보다 분명해졌다는 점이다.핵심은 ‘공급시차의 단축’이다. 주택 수요는 금리와 소득,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하지만 주택은 계획에서 실제 공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이러한 공급시차가 수급 불균형과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공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서울시가 그동안 건의해 온 일부 정비사업 제도 개선안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도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서울시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대책은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이
주택시장 규제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비주택 수익형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과 달리 사업자 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기업 운영 목적에 맞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수요자들의 관심 요인으로 꼽힌다.지식산업센터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업무·산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와는 다른 금융 기준이 적용되며,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 대출이나 상업용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직접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임대하는 등 비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주택 거래도 둔화 흐름을 보였다. 전국 미분양은 다시 늘었고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주택은 지방에 집중되면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은 2만91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6904가구보다 43.3% 줄어든 규모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7603가구로 전년 동기 3만4339가구와 비교해 48.7% 감소했다.다만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서울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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