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인공지능포럼,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유럽연합,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제도이다.총 21명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법률안 성안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심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이번 의정대상의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이 입법 추진된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사법 사유화를 막고 이해충돌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넘어 향후 이와 같은 특혜 보은 인사, 사법 사유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등 1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258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 발생 시, 주택, 상가, 창고, 농어업용 생산시설 및 저장시설, 중소기업 사업장 등 피해 사유시설에 대해 안동시가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유시설 유형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점에서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로 주목된다.김새롬 의원이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집행부의 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화를 위한 입법 쿠데타”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밀어붙인 것은 국민 기만을 넘어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지금은 증원을 논의할 때가 아니며 선대위에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으나, 당선 직후
“저는 방탄조끼도 입지 않고, 방탄유리도 필요 없으며, 방탄 입법도 하지 않겠습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0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같이 선언하며 ‘방탄 정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김 후보는 연설을 통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벌어지는 사법 방해와 입법 악용 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허위사실 유포죄를 없애려는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법관 청문회, 특검, 대법관 수 증원까지 추진하려는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폭거”라고 지적했다.자신의 청렴성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신속한 개혁 이행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쟁점 법안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데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여당 몫인 만큼,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는 거칠 것이 없는 상황으로 개혁 입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이 주요 과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보도방 이권 다툼 끝 '보복살인' 조폭 출신 50대, 2심도 징역 22년
광주 도심에서 유흥업소 알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2...
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최신기사
합천군, 만감류 재배 농가 맞춤형 컨설팅 실시
합천군은 17일 삼가면에 위치한 만감류 재배 농가 5곳을 대상으로 현재 제주농업마이스터 대학에 출강 중인 이중석 교수를 초빙해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난 3월 7일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내 아열대 실증 시험 온실 교육장에서 진행한 1차 이론 교육에 이어, 농가 포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농가별 여건에 맞춘 실질적인 기술지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현장 교육은 여름철 고온기 관리에 초점을 맞춰 ▲하우스 내부 온도조절 방법 ▲관수 시기 및 수분 유지 관리 ▲시비 시점과 적정량 안내 ▲과다착
김해시 대폭 강화된 행동하는 행정 실현 공무원 우대
김해시가 시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추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보호 실행계획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 대응과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 적극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 17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하고 있다.이번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보호 대폭 강화를 살펴보면 적
NH농협은행 거제시지부, 1004만원 기부
NH농협은행 거제시지부는 18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1004만원을 기탁하여 ‘희망천사 제170호’가 되었다.NH농협은행 거제시지부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상생을 위해 성금과 물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희망복지재단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고 있다.권경화 지부장은 “기부금이 희망복지재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지원되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이화수 이사장은
진주상공회의소, CEO조찬세미나 개최
진주상공회의소는 18일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에서 ‘진주지역 CEO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하정미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학장, 안승권 연암공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진주 지역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세미나에는 ‘죽은자에게 삶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 법의관으로도 활동 중인 유 교수는 ▲서울대 최고의 죽음 강의 ▲죽어야 만날 수 있는 남자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유튜브
농협중앙회 창업농지원센터, "농업계의 어벤져스 키운다!"
“창업농을 꿈꾸는 청년! A to Z 농업전문 교육기관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차로 1시간 30분 거리. 경기 안성에 위치한 농협창업농지원센터가 청년농의 창농 준비와 영농정착을 돕는 종합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센터는 2016년 7월 20일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급변하는 농업분야 환경과 함께 역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