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축산물 이력을 속여 판매한 7개 업소가 잇따라 적발됐다. 30일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축산물이력법 위반으로 적발된 전남 지역 식자재 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는 총 7곳이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추석 연휴 기간 국내산 소고기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메리츠금융이 부동산PF 취급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연대보증을 요구해 금융소비자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리츠금융에 대해 금소법 위반과 관련한 혐의점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메리츠 금융이 대주단으로 있는 PF사업에서 연체 가능성을 이유로 선이자를 더하고 연대보증인인 하도급 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하도급 업체는
충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6일 밝혔다.만약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40세까지 취업이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돼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다.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용주기자dldydw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관련, 지난 ’25.2.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데 이어,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25.1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 심의를 했다.의견제출 기간 중 두나무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관련 사전통지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그간 FIU
고용노동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연평균 부과액이 523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고용노동부가 예시로 든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을 적용한 과징금 액수다.이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주, 경영 책임자의 법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를 낸 기업 명단을 제출받아 각 사업보고서상 손익계산서를 추적해 산출한 결과다.고용노동부에서는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계획과 관련하여 별도 추계나 시
충북 청주의 한 웹하드 서비스업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십수년 넘게 납부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독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17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5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웹하드 사업자의 필수 의무인 `불법 저작물 전송 차단 기술' 미이행이다. 처분 과정에서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절차도 모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A업체는 총 404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25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기술했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을 포착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총 4건의 포상
약 5년 동안 아연도금철선 등 철강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한 5개 제조사에 과징금 65억 원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5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 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업체별 과징금은 △대아선재 21억 5300만 원 △한국선재 21억 1000만 원 △청우제강 14억 1400만 원 △진흥스틸 6억 3600만 원 △한일스틸 2억 3600만 원 등이다.이들 제조사는 2016년 12월부터 2022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가운데 멤버 해린과 혜인이 전격 복귀한다.어도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제기되는 ‘4심제 도입’ 논란에 대해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을 법원 심급을 연장한 4심제로 표현하는 건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라도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헌재는 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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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 "오늘의 전태일들과 함께 11월 13일 국가기념일로"
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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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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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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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반짝이는 금이 보내는 신호
최근 국제 금 시세가 폭등한 뒤 일시 큰 폭으로 하락하자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눈길이 이 반짝이는 금속의 가격 변화에 쏠리고 있다. 지구에 한정된 양만 매장돼 있는 '우주물질'인 금은 그 자체로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귀금속이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세계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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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빈♥손예진, 부부 동반 주연상 "존재만으로도 힘" (청룡)
배우 현빈, 손예진 부부가 '청룡'서 동반 주연상을 수상했다.19일 여의도 KBS홀에서 '제4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이 개최됐다.이날 영화 '하얼빈'의 현빈이 남우주연상을, 영화 '어쩔수가없다'의 손예진이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현빈은 "'하얼빈'을 하는 동안 영화 이상의 많은 것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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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 랠리 동력의 비밀…개미 vs. 고래 힘겨루기 나선다
연말로 접어들며 이른바 '산타 랠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휴일 시즌이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 참여를 어떻게 확대시키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산타 랠리 현상은 개인 투자자 때문일까, 아니면 대규모 투자자 때문일까?지난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산타 랠리가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개인과 기관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며 형성되는 복합적 결과라고 분석했다.산타 랠리에 긍정적 모멘텀을 만드는 주요 세력은 개인 투자자와 고래·기관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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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강설 대비 유관기관·민간단체 합동 설해대책 현장대응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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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4개 구청,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설해 대책 합동 현장대응 훈련을 하고, 제설 대응·협력 체계를 점검했다.18일 영통구청 제설 전진기지에서 열린 합동 훈련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4개 구청장, 장안·권선·팔달·영통경찰서, 수원소방서 관계자, 각 동 제설지원단 등이 참가했다.이날 훈련은 ▲ 제설 장비 장착, 제설제 적재 등 현장 대응 절차 시연 ▲ 기습 폭설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제설 대응 체계 가동 ▲ 전진기지 중심으로 제설 장비·자재 투입·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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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 사랑 한 모금” 직접 담근 김장 김치 35상자 중방동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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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 사랑 한 모금’봉사단체은 18일 직접 담근 김장 김치 35상자를 경산시 중방동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이번 김장 김치는 시중에서 구매한 재료가 아닌,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와 농작물을 사용해 절임부터 양념 제조, 담그는 과정까지 모두 손수 진행하며 따뜻한 정성을 더했다.민향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올 한 해 동안 틈틈이 배추와 부재료를 재배하며 김장 기부를 준비해 왔다.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많아 “김치만큼은 걱정 없이 한겨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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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서로타리클럽 장애인 위한 세상나들이 행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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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 3740지구 청주동서로타리클럽은 지난 18일는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자들과 함께 세종시의 대표적인 위락시설인 베어트리파크를 찾아 만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행사에서 동서로타리클럽은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20여 명과 단풍이 절정에 이른 세종시 베어트리파크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