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면 ‘영업정지’·‘공공입찰 참가 제한’ 조치가 이뤄지는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 제재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정부는 최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산업안전 제재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먼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 때 과징금 제도를 도입
충남 아산시민연대가 12일 유성녀 아산문화재단 대표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64회 성웅 이순신 축제 홍보물 제작 계약과 관련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유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은 박경귀 전 시장이 임기 말 특혜 임명한 인사”라며 “홍보물 제작 5380만여 원 규모 사업을 나라장터 입찰
정부가 해양환경 보호를 목표로 2015년부터 지원해 온 친환경 부표 보급과 관련해 정부보조금법 위반으로 A업체가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A업체는 정부보조금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양식업자들에게 인증부표를 납품해 왔다. 하지만, 어민과 A업체 간 별도 계약을 통해 납품대금 외에 10~20%가량의 금액이 추가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당국은 이를 백마진으로 판단, A업체 대표를 기소했고 현재 통영지원 제1형사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야는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이날 회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제정 법안에 대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 소관 기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을 의결하자는 취지였으나 이 위원장에 대한 공방전으로 번져 4시간 30여분간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는 점,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점 등을 언급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한국 선수와 큰 인연이 없던 팀이다.2002년부터 2003년까지 몸담았던 왼손 투수 봉중근이 유일한 한국 국적의 선수였다.애틀랜타는 2017년 경북고에서 뛰던 배지환을 영입했으나 계약금 총액 규정 위반으로 없던 일이 됐다.2022년 12월엔 내야수 박효준을 트레이드 영입했지만, 빅리그 출전 기회를 주지 않고 1년 만에 방출했다.김하성은 2일 원소속팀 탬파베이 레이스에서 웨이버로 공시된 뒤 애틀랜타와 계약하면서 봉중근 이후 22년 만에 애틀랜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하는 등 2019년부터 총 14차례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이 제출받은 정무위원회 의결에 의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19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7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등 총 14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특히 주 후보자는 2022년 9월 30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동양생명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으면서 우리금융지주와 보험업계가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인수 당시부터 과징금 부과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리금융 편입 이후 동양생명의 첫 실적이 절반으로 줄어든데다 과징금까지 물어야할 처지에 놓이면서 복잡한 속내를 나타내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400억원을 결정했다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재차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는 점,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점 등을 언급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을 쫓아내려 하는 등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맞섰다.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최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 위원장에게 대구시장 공천을 줘야 한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이 위원장 하나 때문에 '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자격을 갖춘 문신사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금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어왔다.이 법안 통과되
경기 안산시 정치권이 연일 수사와 재판 소식으로 들끓고 있다. 시·도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각종 의혹이 시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환·정승현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관련해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와 압수수색을 받았다. 상록구청 소속 공무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정치권과 행정 모두에서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국민의힘 출신 이대구·이혜경 전 안산시의회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며 지역 발전은 멈춰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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