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지난 25일 정부대전청사 지하 1층 중앙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대전청사 공무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 우수 특산품으로 구성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홍보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쌀국수, 전통주, 생강차, 양갱 등 61종으로 구성돼 있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핵심 요약●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장이 폭염 건강장해 예방시설에 투자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공제율은 중소기업 15%, 중소기업 졸업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1%이며 2030년 말까지의 투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공제 대상 시설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해 냉방기·환기설비·차양·냉방 휴게시설의 인정 범위와 재정 효과가 후속 논의의 핵심이다.폭염에 대비해 냉방기와 환기설비, 차양, 냉방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기업에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충남 보령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 시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약 3주간 ‘추석 맞이 고향사랑기부 특별 이벤트’를 운영하며, 이 기간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최대 16만 원 상당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명절을 맞아 고향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 중 보령시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기부금 전액에 대한 세액공제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쟁점이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에서 과거 노동당 활동, 배우자의 당직 급여, 정치자금 기부와 세액공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 인사 개입 주장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기된 사안에는 공개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정치권 주장, 관계자 증언이 엇갈리는 사안이 함께 포함돼 있어 각각의 확인 수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용 후보자는 핵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기보다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9월 14~18일 사이 개최 방안이
중소 사업장의 폭염 예방 시설 투자에 최대 15% 세액 공제가 추진된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9일 폭염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기후 변화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증가하면서 야외·고온 작업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폭염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 중소 사업장은
핵심 요약● 2025년 법인세 신고 기준 국가전략기술 시설·연구개발 투자 신고액은 잠정 45조9,057억원이다.● AI 분야 시설투자 심의 통과는 0건이지만 신청은 1건이며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았다.● 통과 0건을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수혜 기업 0곳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국세청은 별도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 신고가 늘었지만 인공지능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 절차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준 투자액은 잠정 45조9,05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AI 분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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