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다음 달 시행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될 경우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 기준을 구체화했다.사업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 중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개선, 이용계약 및 이용약관 개선
중국 정부가 허위 주소와 위조된 영업허가증을 이용해 배달 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이른바 ‘유령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네이멍구자치구 바오터우에서 전국 시장감독 법 집행회의를 열고, 하반기에도 ‘유령 배달음식’ 특별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유령 음식점’은 실제 영업장이나 적법한 조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다른 업소의 허가증을 도용하거나 주소와 영업허가증을 위조해 배달앱에서 정상 음식점처럼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주문은 배달앱에 등록된 매장이
방치된 농어촌 빈집을 숙박시설로 되살리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농어촌민박사업은 1995년 도입된 이후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빈집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포항 청하면에 들어설 예정이던 민간 산업단지들이 20년 가까이 조성이 안돼 산업용지 부족을 겪고 있는 포항의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우선 포항 북구 청하면 미남리 일원에 조성 예정이던 미남일반산업단지는 포항시가 지난 2009년 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접수받았지만 아직 민간 사업자가 부지확보도 못하고 있다.이 산업단지는 총 부지면적 36만3723㎡로 이 가운데 산업시설용지가 24만8420㎡며 나머지는 녹지, 상가 등이다.투자의향을 밝힌 시행사는 A사 외 5개사며 산단 유치업종은 1차 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기타 제품제
국내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 대를 넘어서면서 전기차 충전 시장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충전기를 얼마나 많이 설치하느냐가 시장의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운영 서비스까지 맡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이용자와 관리주체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전기차 충전 솔루션 ‘아론’의 남재현 대표는 현재 충전 시장이 설치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 전환되
금융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비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업계와 인식전환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8개 금융협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과 다크패턴 예방을 위한 상시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어 관련 업계의 자체점검 결과 발견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다크패턴은 온라인 환경이라는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이번 회의는 지난
가을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공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주택사업자들의 분양시장 체감 전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후퇴했다.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의 여파로 수요자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가운데 높은 분양가와 지방 미분양 문제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보다 6.9포인트 하락한 86.3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분양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향후 분양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을 뜻하며
안산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물차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차고지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업자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가 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일반화물 운송사업자는 주기적 신고를 통해 차고지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신고가 없는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용후기의 작성 권한, 게시기간, 삭제 기준 등 운영 정책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21일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새롭게 도입된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자들이 실제 제도 이행 과정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하
세미파이브가 상반기 연결 기준 수주 1189억원, 매출 947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수주 1684억원의 71%, 연간 매출 1209억원의 78%에 도달했다.ASIC 개발 사업은 매출 54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양산을 확정한 형태의 턴키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구조적 성장을 이뤘다. 세트사와 서비스 사업자가 자체 맞춤형 칩 개발을 의뢰할 때 초기부터 양산 물량이 확정되는 특성이 향후 매출을 견인할 파이프라인으로 작용했다고 회사는 전했다.양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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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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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선선한 가을바람', 전국 맑음.제주도 흐림...이번주 주간예보는?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중산간.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산지 10~40mm, 제주도해안 5~10mm.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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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 ④] BYD·BMW·기타 - 한국 시장 9%의 벽, 가격 카드는 두 번째 조건이 안 되면 못 들어온다
④부는 한국 시장 91%를 양강이 가져가고 남은 9%의 공간이 누굴 위한 공간인지 따지는 자리다. ②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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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바다·계곡서 물놀이 사고 잇따라··· 4명 심정지
경북 울진의 바다와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29분쯤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인근 해안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50대 남성 2명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비슷한 시각인 오전 10시 32분쯤 근남면 수곡리의 한 계곡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물에 빠진 초등학생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4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각각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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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물가 떨어져도 추석 성수품은 ‘오른다’
가을 배와 조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8% 넘게 오른데 이어 쌀, 달걀 등 주요 성수품도 치솟아 추석 차례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축수산물 전체 물가는 하락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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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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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서울국제학교 ‘테리팍스런’ 개최… 나눔·봉사 가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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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서울국제학교가 11일 교내에서 희망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테리팍스런’ 행사를 개최했다. ‘테리팍스런’은 골육종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캐나다의 테리 팍스가 암 연구기금 마련을 위해 1980년 ‘희망의 마라톤’을 시작한 도전과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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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의원 의정비 심의 착수…내년부터 4년간 지급기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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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강릉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결정 절차에 들어갔다. 강릉시는 11일 오후 4시30분 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2026년도 강릉시 의정비심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지급기준 심의에 착수했다.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이통장 및 강릉시의회 의장 추천 인사 등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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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기계공고 최종찬, 인적자원개발 자격 공모전 장려상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기계과 3학년 최종찬 학생이 전국 단위 자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춘천기계공고는 최종찬 학생이 11일 열린 ‘2026 인적자원개발(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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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청년의 날 기념행사 18일 오후 7시 북구문예회관 야외공연장
울산 북구는 18일 오후 7시 북구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북구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고 11일 밝혔다.'청춘 ON! 우리가 켜는 오늘, 함께 만드는 내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축하공연, 버스킹·댄스·힙합·DJ 공연, 체험 프로그램, 청년정책·취업·복지 정보 홍보부스, 플리마켓 등으로 진행된다.기념식에서는 청년발전 및 지원 유공자 표창과 퍼포먼스 등이 예정돼 있으며, 공연무대에는 울산에서 활동중인 청년 DJ, 래퍼, 댄스동아리 등이 출연한다.체험존에서는 미니 꽃바구니 만들기, 타로상담, 베이커리, 키캡 키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