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수증자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증여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판단으로 향후 고액 자산의 가족 간 증여와 상속·증여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민법 제55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양의무 관련 부분은 재판관 5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무작정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는 금물이다. 최근 모 배우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1심보다 2배 가중된 처벌이 2심에서 선고된 사례는 사법부의 엄단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다.일반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지 않지만, 검사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법리적 대비 없이 음주운전 2심에 임할 경우 실형이라는 뼈아픈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실무적으로 음주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의 동기를 겨누는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한 달여 전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스토킹 대응 개선책이, 정작 이 사건에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실책을 감추려 국가수사본부가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국회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3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성 범죄 대책 회의에서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 개선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문건에는 앞선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변호사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조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무부의 등록 취소 명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말소했다.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변호사 결격 사유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관련 절차를 거쳐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앞서 대법원은 이달 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
인기기사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남양주시, 진접선 운행 횟수 현행 유지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진접차량기지 운영 이후 예정됐던 진접선 열차 운행 횟수 8회 감축을 철회하고, 현재 왕복 158회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기로 서울교통공사
“랜섬웨어 그룹, AI 이용 공격으로 몇 달만에 전 세계 3위 등극”
랜섬웨어 공격 그룹이 AI 코딩 도구를 이용해 3일만에 랜섬웨어 관리 패널을 구축했으며, 몇 달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단행했다. 체크포인트는 2분기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을 분석한 블로그를 통해 이 기간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벌인 ‘더 젠틀맨’ 그룹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AI가 랜섬웨어 공격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했다.더 젠틀맨의 백엔드 시스템과 채팅 기록이 유출되면서 이들의 운영 방식이 공개된 바 있는데, 이들은 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관리자인 Zeta88이 AI 코딩 도구를 사용해 3일만에 랜섬웨어 관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대구웨딩박람회, 8월 마지막 주말 FXCO서… 웨딩홀부터 허니문까지 한자리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
최신기사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스카이뷰 포차, '코리안 플래터 세트' 출시
롯데관광개발은 27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스카이뷰 포차'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코리안 플래터 세트'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코리안 플래터 세트'는 포차의 대표 인기메뉴들을 한상차림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후라이드 치킨, 삼겹살 수육, 두부김치, 족발, 불고기, 떡볶이 등 메인 메뉴 6종에 더해 전복게우밥, 전복죽, 육개장, 황태해장국 중 취향에 따라 식사 1종을 선택할 수 있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현재 그랜드 하얏트 제
10년 만의 출생 반등, 이어져야 한다
제주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다시 늘었다. 지난해 제주지역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2015년 5600명을 기록한 뒤 9년 연속 감소했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 3279명으로 전년보다 123명 늘었다. 합계출산율도 0.83명에서 0.87명으로 상승했다.전국적으로도 출생아 증가세가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는 25만4300여명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고,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올라섰다. 장기간 이어진 저출생의 터널에서 조심스럽게 반등의 신호가 나타난 셈이다.제주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출산 순위별 구
유니슨, 고창해상풍력 터빈 공급…해상풍력 기반 넓힌다
유니슨이 고창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풍력발전기 공급을 맡으며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공급 실적 확대에 나선다.육상풍력에서 축적한 사업 경험을 해상으로 넓히면서 향후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참여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유니슨은 포스코이앤씨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동촌풍력발전㈜이 발주한 고창해상풍력 발전사업 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고창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북 고창군 상하면과 해리면 인근 해상에 총 76.2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니슨은 6.35M
우진플라임, 최대주주 김익환 등 주식 1만1173주 증가…친인척 임동규 장내매수 영향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제조사 우진플라임이 최대주주 김익환 등의 주식 수가 1만1173주 증가했다고 27일 공시했다.이번 변동은 최대주주의 친인척이자 발행회사 임원인 임동규가 2026년 8월 27일 보통주식 1만1173주를 장내매수한 데 따른 것이다. 임동규의 보유 주식 수는 13만3827주에서 14만5000주로 늘었다.직전 보고서 제출일인 2026년 8월 18일 기준 최대주주 등의 보통주식 보유 수량은 824만4927주였으며, 이번 보고서 제출일인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개헌 꺼내자 …국민 63% “이재명 대통령, 차기 대선 불출마 밝혀야”
개헌을 추진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데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개헌 시 차기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6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였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5%가 불출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진보층과 국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