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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국회의원은 22일,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방지하고,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다.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실제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른바 ‘공짜 야근’의 원인이 되어 왔다. 특히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는 14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속 일하는 도내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력 부족에 따른 과도한 노동을 고발했다.이들은 “최근 창원의 한 학교 급식 관계자는 ‘전력 소비가 많아 급식 후 청소하는데 에어컨을 켜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급식실 현대화가 되지 않고, 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학교 급식실은 200도 온도 앞에서 튀김을 만들거나 식기세척기를 가동할 때 내부는 말도 못 하게 덥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도교육청이 폭염대책을 마련했지만, 각 학교
광주 남구는 노후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과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2억8,500여만원 가량을 투입해 노후 공동주택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남구는 23일 “낡고 오래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준공 후 20년이 지난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현재 준공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148개 단지인 것으로 파악된다.이번 사업은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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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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