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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상정했다.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정치개혁안과 경제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며 정책 차별화에 힘을 쏟았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 3년 단축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국회의원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의 정치개혁안을 밝혔다.대법원장 특검 추진 등 사법부까지 압박하는 민주당을 겨냥한 공약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김 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한 점에 대해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거꾸로 다 청문회하고 특검하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느냐”라 말했다.김 후보는 서울 강서구 화곡 남부골목시장 유세에서 “범죄자가 대법원장을 완전히 특검으로 조사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직선거법을 고쳐 가지고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며 “도둑놈이 절도죄를 형법에서 없애버리겠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상정과 맞춤형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입법 폭력"과 "사법부 말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는 김문수 대선 후보와 권성동·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소속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가 열렸다. 김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자기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사람이 표를 달라고 한다"며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고 협박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독 참여 속에 열렸지만, 핵심 증인들의 전원 불출석과 국민의힘의 전면 보이콧으로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이날 청문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2명,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에게 증인 출석이 요구됐으나, 모두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청문회 자체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났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사법부 인사들이 국회의 정당한 출석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16일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지 부장판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지 부장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상정한 데 대해 "조폭·깡패 정치", "사법부를 말살하는 독재"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소속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자기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 했다고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이라는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자가 표를 달라한다"며 "범죄자가 법관을 특검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는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봤나"라고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은 사퇴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그러자 천 처장은 "대법원장이나 특정 대법관 차원이 아니라 많은 전국 법관들은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재판 과정, 재판 결과를 통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상정했다.해당 법안은 지난 12일 발의돼 통상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않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안건에 올랐다.'조희대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여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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